△이자스민 의원

기상청은 지난 3년간 고층기상관측장비인 레윈존데와 해당 장비에 주입할 헬륨가스 구매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편성하여, 약17억원의 낙찰차액을 발생시켰다.

관련 시장여건이 완화되어 매년 계약금액이 줄고 있음에도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재정운용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레윈존데, 헬륨가스 구매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레윈존데와 헬륨가스 구매예산으로 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계약은 이보다 훨씬 적은 28억원에 체결됐다.

또 레윈존데 시장여건 완화로 실제계약금액이 매년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시장조사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레윈존데(Rawinsonde)란 커다란 풍선에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측정장비를 매달아 헬륨가스를 주입해 공중에 날려 보내 상층의 기온, 습도, 기압 그리고 바람을 측정하는 장비다.

지난 3년간 레윈존데, 헬륨가스 구매예산은 ▲2012년 13억원, ▲2013년 16억원 ▲2014년 15억원으로 총 44억원이 편성되었고, 실제계약금액은 △2012년 9억원, △2013년 10억원, △2014년 9억원으로 총 28억원이 집행됐다.

낙찰차액은 ▲2012년 4억원, ▲2013년 6억원, ▲2014년 7억으로 총 17억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처리 됐다.

2010년부터 ‘레윈존데’와 같은 고층기상관측장비는 국산품 출시와 업체 간 경쟁심화로 장비구입가격과 유지보수비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러한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레윈존데’와 ‘헬륨가스’ 구매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지난 3년간 약 17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관련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15년 레윈존데 구매사업 예산에도 12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도 낙찰차액 발생이 예견된다. 이미 헬륨가스 구매예산에는 약 1억3천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헬륨가스 구매사업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예산을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며 “고층기상장비구입사업 뿐만 아니라 장비를 구입 할 때는 변화 된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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