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환 의원(제공 : 김영환 의원 국회사무실)

원전르네상스 백지화 계획, 유의미해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원전 위주의 전력 수급 분산을 위해 전국 민간 비상 발전설비 활용을 촉구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으로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에 권고했다.

전국의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는 2,218만kW에 달하는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1,000kW급 이상만 609만kW에 달한다.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하는 기준인 예비전력 400만kW보다 높고,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국가에너지 수급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원전의 경우, 막대한 비용(1기 건설에 3조원)과 공사 기간(최소 6년), 부지 선정 과정의 심각한 사회적 논란, 핵주기가 완성되지 않은 원전 기술의 불완전성, 사고발생시 비가역적인 재앙 등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비상용발전을 활용하면, 설비투자 비용이 가령 1조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더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국가 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비상용발전을 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영환 의원은 "원전을 더 짓겠다, 발전용량을 늘리면 에너지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만능·발전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민관워킹그룹의 계획의 방향은 유의미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에너지 믹스를 새로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비상용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비상용발전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촉구했다.

<국감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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