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은 3월 24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공무원들의 학교 사이버 폭력문제 현안보고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채팅용 SNS 사용시간 제한, 음란 채팅어플 회원가입 연령제한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중독센터를 더욱 확보,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센터들을 짓고 만드는 방식보다는 전국의 병원들과 MOU체결을 통한 센터 지정으로 실용적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타 부처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등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초등학교 난입 사건에 대비, 안전요원을 교내에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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