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이미디어= 이지은 기자] 지구 기온이 섭씨 2도가 올라가면 전 세계 산호의 99%가 없어지고, 기후와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가 수억 명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2015년 세계 각국이 파리에 모여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했다. 그 방법으로 2050년까지 탄소 증가량을 '0'으로 만들자고 했고 그게 바로 '탄소중립'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동참했고 최근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환경그림공모전, 천천히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운동 ‘에코플로깅’,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도민 참여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축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며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는 “올해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5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며, “내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 만들기 위한 ‘기후 위기 행동실천 선언’ 온·오프라인 선포식을 했다. 이날 선포식은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서도 시민단체, 환경단체, 주민자치협의회 등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선언문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 교육 활성화, 지구 기온 상승 폭 1.5℃이하 유지를 위한 기후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무공해 버스 도입, 전기차 확대 보급, 경유차 아웃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시한 종량제봉투 제작, 성남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가시화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중립 자원순환 실천 혁신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 고취 필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을 때 일차적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이었고 일반 시민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연 탄소중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먼저였을 것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고탄소 경제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무탄소 경제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탄소중립‘이다. 당연히 에너지 전환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기술 혁신은 필요한 조건이기는 해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우리의 소비생산 패턴과 경제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소비재를 대량구매 소비하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실질적인 주범이다. 탄소중립이 나와는 무관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그래픽 재구성 <출처=경기도청>

이미 세계 유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RE100'이라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몇몇 유수 기업들만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과 소비자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이것이야말로 탄소중립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방식의 혁신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도민 추진단을 구성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의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7곳에서 2022년 말까지 21곳으로 확대한다”며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표시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300㎡ 규모의 스마트 그린센터(환경교육시설)를 신축해 탄소 중립과 환경에 관한 시민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기후변화정책팀 주무관은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달리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고취를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10개월짜리 용역인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안에 시민 의식 전환 교육과 체험, 홍보 방안이 다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 고양시는 ‘2021년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에서 3개 마을이 선정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 쓰레기 및 자원순환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클린 365 대화동 프로젝트’와 연계해 ‘고양 자원순환가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며 고품질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보상해주고 지속적으로 재활용 분야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세 도입,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정책 운용 방식이 시급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그린 뉴딜'은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로 보는 에너지 안보 제고의 경제정책 혁신의 대표적 사례이다.  

단기적인 성과 위주와 단기 GDP 총량 극대화를 정책 목표로 삼는 현재의 경제 운용방식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질(Quality)'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소비활동을 통해 상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린 뉴딜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만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는 없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 산업 구조의 개편과 생산-소비 패턴의 혁신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탄소의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탄소세'의 도입이다.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도입한다면,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탄소세로 거둬 들이는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 총액을 삭감해 세금으로 거둬 들이는 세수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경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더 높은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는 녹색성장의 실현이 가능하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 구축 필요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를 선언하자, 당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줄 타격을 먼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수소,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 산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향적인 산업 정책의 혁신이다. 

흔히 저탄소 교통이라고 하는 전기, 수소 자동차보다 사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교통체계 구축이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자전거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이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는 교통체증 비용이 GDP 의 2%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를 타고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자가용이 축출되고 교통체증을 없애는 대중교통체계 위주의 교통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수단(UAM) 등 신기술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만 이러한 환경개선이 유발수요 발생과 주행거리 증가로 이어지는 등 리바운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결국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의 제도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내연기관차의 전동화, C-ITS, 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 발전이 직·간접적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점점 줄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전동화 흐름과 신기술은 에너지 및 산업의 탈탄소화와 연계해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중심 교통시스템을 탄소배출량과 공간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 기후행동 모어랜드 자료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전기차, 전기버스, 기차, 자전거, 걷기 등이 고효율 수단이지만 점유공간 측면에서는 전기차는 탄소발자국이 크다. 전기차는 점유 공간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고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으로 에너지, 산업, 환경, 건축, 수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산업과 수송 다음으로 탄소배출량이 큰 건물 분야도 이 열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 이전부터 이미 건물 분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50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가 의무 대상이다.  

에너지를 쓰는 양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이 같은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한다. 우선,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외의 다른 전력량 – 예를 들면, 컴퓨터, 핸드폰 충전 같이 사용자들이 꽂아서 쓰는 전기, 플러그인 부하라고 하는 에너지 양 – 은 계산에서 뺀다. 즉,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총량이 100인데, 이 중, 플러그인부하가 20이면, 계산은 80에서 시작한다. 이 80 중, 20%인 16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해 충당하면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5등급을 부여한다. 즉, 건축계에서는 '100-16=0'인 셈이다. 매 등급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20%씩 커져서, 1등급을 받으려면 80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100-80=0'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5등급이나 4등급 내에서 끝내려 한다는 점이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약간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긴 하나, 공공건축물은 일부러 용적률을 높여 지을 필요가 없다.  

2025년부터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ZEB)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르고, 민간 건물은 연면적 1천㎡ 이상부터 5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의무화된다.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는 2025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2025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3.1%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4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한다. 전략별 과제를 보면 단열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건물에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선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고, 민간 분야 기술 지원을 검토하며 녹색제품 확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 축재 내 홍보부스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건물부문 온실가스에 대해 2018년 배출량 3,789만8,000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를 기준으로 2025년 배출전망치(BAU·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 예상량)를 4,994만6,000톤CO₂eq로 추산하고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이행 시 감축 목표량으로 1,153만8,000톤CO₂eq(23.1%)를 제시했다. 

한편 도는 제1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6~2020)을 통해 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건축 축제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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