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영환 의원(제공 김영환 의원 블로그)

르몽드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4대강 사업'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이병욱)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녹조 해결을 위해 일부 보 재자연화에 대해 촉구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9월 13일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8조원이 더 들어갔으며 일자리는 기대했던 96만개 중 1%만 창출했다”며 ‘재앙’이라고 혹평했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치수 관리, 하천 생태계 복원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수질악화,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10~2012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보 설치 후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녹조의 주요원인인 클로로필a가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김영환 의원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9월 17일 환경부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기본적으로 4대강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수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지적 후 연구원이 조치한 내용이 있는가?"고 질의했다.

환경부의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 수준이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에는 3조원에서 3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4조 4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질오염과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4대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을 계속 더 쏟아붓고 있는데 4대강 사업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보를 해체해 재자연화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고 강조했다.

이병욱 원장은 "아직 조사 중이다. 곧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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