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의 첫 국감이었던 안정행정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초기대응 부실 문제, 안전관리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우선 세월호 사건의 경우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당시 강병규 (전)안행부장관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원구조 오보를 전했으며, 그 오보마저도 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조원진 “서울시가 싱크홀 제대로 확인 못해”

△ 조원진 의원

서울시 국감에서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과 관련해 임수경 의원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가 안돼 있다. 민관합동종합방재 훈련결과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임시개장을 승인을 재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촌지하차도 싱크홀과 관련해 조원진 의원은 “수평 공법이 끝난 뒤 지하 13ｍ까지 싱크홀 발생 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지하 1.5ｍ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GPR(지표면레이더탐사)을 사용해 서울시가 싱크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 의원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여실히 들어났다.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 임무가 돼야 할 소방헬기를 사적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소방관을 개인기사로 쓰는 등 소방자산을 남용한 것이 밝혀지며 소방방재청의 신의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3년간 구조에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각종 행사지원과 홍보영상 촬영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정청래 의원은 김문수 (전)경기도지사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3번의 소방헬기를 지역행사 등 참석을 위해 이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대원들의 목숨과 직결된 소방 장비의 노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는 방재청의 방만운영에 대해 현 소방대원들의 소방복을 시연하며 현직 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감 중 안전사고지뢰 밟다
국감 진행이 한창일 무렵인 10월 17일 경기도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벌어진 환풍구 붕괴사고는 국내 안전인식에 대한 현실에 마침표를 찍었다. 강창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고 질타했으며, 노웅래 의원은 “무대 설치는 행사 당일 이뤄졌는데 소방의 행사장 안전점검은 전날 있었다”며 안전점검이 재대로 이루어질리 없었다고 성토했다. 진선미 의원 또한 소방방재청의 지역 축제장 안전 매뉴얼이 최대 관람객 수 3000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국감에서 안행위 의원들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에 근거해서 행사 주체와 유관 기관들의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행사 준비과정과 운영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 들어났다. 공연을 보러온 시민들도 행사 주최측도 환풍구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랬다면 시설물 점검리스트에 환풍구에 대한 항목도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국가적인 대비책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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