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은 제정 불안정을 초래하고 포괄적인 녹색경제를 통해 기후변화나 경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헛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통화기금(IMF),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포괄적 녹색경제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문은 화석연료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이 있었다.
앞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970년부터 2010년 사이 발생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8%가 화석연료 연소와 산업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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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전문가는 녹색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에너지 가격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보조금은 기업이 더 큰 효율성과 개혁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보조금으로 오염과 보건,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부분에 더 큰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종종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은 5000억 달러로 예측된다. 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다른 외부효과들에 대한 요금부과 실패에서부터 내포된 보조금까지 고려해 볼 때, IMF는 세금공제 후의 보조금 금액이 12조 달러 가까이 된다고 짐작했다. 이는 전세계 GDP인 2.9%와 같다. 아울러 이러한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제적 보조금은 880억 달러였다.
아킴 슈타이너 UN 사무차장 겸 UNEP사무총장은 "재정 정책은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며 "금전적 제약에 부딪힌 정부가 개혁을 하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화석연료 보조금은 소중한 국가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로, 아프리카의 경우 빈곤층의 보건을 위해 쓰이던 GDP의 3%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나와 나미비아, 필리핀, 터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보조금과 가격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UNEP은 최근에 가나와 케냐, 모리셔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 녹색경제에 대한 회계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 정부에 재정 정책 개혁의 진보여부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넵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을 활용해 친환경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투자가 청정기술과 연구개발에 재조명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감세조치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더 이끌어 낼 수 있고, 정부 자금은 자본집약적인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전환과정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작용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포괄적인 녹색경제를 위한 화석연료의 개혁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의 UN 기기리 회의장 제3회의실에서 4월 28일~29일 양일간 개최됐다. 본 회의는 UNEP과 IMF, GSI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경제부, 에너지와 환경부, 지역단체, 학술기관, NGO, UN 지역 사무소, 정부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대략 8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본 워크샵의 목적은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규모와 개혁을 위한 보조금의 잠재성, 국가간 경험을 공유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생산을 지지하는 친환경적인 투자와 정책으로 연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이것은 UNEP과 IMF, GIZ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번째 워크숍이며 첫 번째는 2012년 8월 제네바에서 열렸었다. 올해에는 GSI가 공동설립자로서 참여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이 행사의 재정 후원처로서 참여한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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