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단통법이 차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에서 단통법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문제는 누구나 차별없는 보조금 혜택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 시행 전후 오히려 보조금만 줄어들어 통신비가 더욱 비싸졌다고 느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통신비, 단말기 비용 세계 1위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통계청 기록을 보니 2011년~2013년 2년간 1만 원이 더 올랐으며, 우리나라의 통신비, 단말기 비용이 세계 1위”라며, “조그만 정책들은 실효성을 거두웠을지 모르나 크게 4가지를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삼성 VS 단통법 분리공시, 통신요금 원가검증 VS 미래부 이통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VS 이통사 무시, 알뜰폰 중소기업시장 VS 재벌+이통사 4가지를 지적하며, “미래부가 재벌들과의 알력 다툼에서 밀렸거나 편을 들었거나”라며 미래부가 벽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단통법이 기업의 배만 불리게 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지만 지난 5월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모두 동의한 의원들이라는 점이 씁쓸할 뿐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제조사와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후속 입법 조치에 들어갔다.

단통법 어느정도 정상화 됐지만 결합상품 여전히 정글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4일 감사와는 달리 단통법 우호론 적인 발언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이동통신사들이 10일 만에 가격인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KT가 요금제를 변화시키고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제조사도 10~15만 원씩 출고가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또한 “단통법 이전에 보조금 과열, 폰테크 등 문제가 많았다”며 단통법 이후 긍정적인 변화들을 전하며 단통법을 옹호했다.

한편, 단통법 자체에 대한 보완책 제시가 잇따랐다. 우상호 의원은 “기기와 이동통신은 어느정도 정상화 됐지만 결합상품은 여전히 정글”이라며 보조금 등 일부 잘못된 마케팅은 정부가 엄격히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덕광 의원은 일주일마다 지원금 공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이 단통법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이번 국감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조체계가 더욱 견고히 된다면 국민들의 통신가계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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