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국광물공사만의 국정감사가 됐다. 국정감사기간 내내 볼레오 동광 문제와 무차별적 해외자산 매각 등 부실한 자원외교로 한국광물공사가 산업위 소속여야의원들 모두에게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광물공사는 국회 산업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볼레오 동광 사업 MB 개입 의혹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볼레오 동광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은 취임 직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열흘간 동행하며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볼레오 광산 문제가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물공사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고 사장이 취임 당시 볼레오 광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미 디폴트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조사에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2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러한 결정을 고정식 사장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도 “볼레오 사업이 엄청난 부실사업이라는 점은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것은 민간기업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공기업이라고 5000억의 손실을 내도 괜찮은가”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도 볼레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과 이사회의 징계처분이 옳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애초에 2조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혈세 낭비로 인한 국민피해 고려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광물공사의 부실한 자원외교에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볼레오 사업은 지난 2008년 905억원의 투자로 참여한 사업이지만 사업 5년만에 투자비가 무려 12배나 증액됐다”며 “그러나 생산시기가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지고, 자원량도 2억 7700만 톤에서 1억 4500만 톤으로 축소되는 등 경제성 역시 사업 시행 당시에 비해 20% 밖에 되지 않는 등 손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민간 협력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투자비 납입을 중단했을 정도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손을 떼고 있는데, 광물공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안위만 급급해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볼레오 사업이 실패할 경우 광물자원공사는 최소 1조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볼레오 사업은 ‘제2의 하베스트 사업’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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