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는 보신주의 행태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 ’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인데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이 11.4%에 그쳤다.

또한, 2010년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2010년도 23%(2조 3,356억), 2011년도 20.2%(1조 8,781억원), 2012년도 19.8%(1조 9,483억원), 2013년도 13.9%(1조 5,852억원) 2014년도 8월 11.4%(8,297억원)에 그쳐 신보의 저신용등급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 받고 공공기관에서 외면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정책자금이 본래의 신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되도록 힘 쓸 것”을 주문했다.[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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