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의 협조와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2012년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이 올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인천시만 시행을 거부해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을 버릴경우, 수거신청을 하면 생산자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다.

 

최 의원은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폐가전 회수 실적이 최대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간 약 200억 원의 배출 수수료 절감과 79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폐가전으로부터 95% 이상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천시만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지역폐기물업체와의 이해관계, 국민혈세를 이용한 수수료 면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운영주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자 자원순환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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