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유출)관련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납품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설문에 참여한 204개사 중 22%인 45개사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80%가 일부 또는 전체 기술을 제공 했으며, 또한 대기업의 기술 유출로 29개사가 피해를 입어 평균 19억 3천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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