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허가관리 실태, 기업 애로 파악 연석회의'가 열렸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설계 지원

 

"잘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을 제고시킵니다."

 

환경부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6개 법령 총 9개 인허가를 통합해 기업의 입장에서 간소화하기 위한 최상가용기법을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한 민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제도설계에 대한 중요성, 친환경적인 조기성과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분생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 서기로 했다.

 

18일 오후 3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 대강당에서 서울 수도권역의 대기업 안전환경담당 책임자급과 환경부를 비롯 산업단지, 상공회의소, 학계 등 전문가 50여명이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규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허가관리실태, 기업 애로 파악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허가관리실태, 기업 애로 파악 연석회의'는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T/F팀 김효정 과장이 필요성과 앞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업들은 어떤 해소방안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김 과장은 "지난 40여년 이상 환경관리 매체별로 분리 발전돼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반영못해 고비용 저효율로 규제체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환경부는 수차례 회의를 걸쳐 효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이번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불합리한 환경관련 법령을 손쉽게 하지만 더욱 깐깐하고, 환경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만큼 3대 기본원칙인 기술혁신, 산업간 협업, 현장맞춤으로 기업중심 국민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청장은 "이번 발족회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어 서울 수도권역내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에 대한 기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상용될 수 있는 우수 기술정보 축적을 위한 수도권 지역의 소통.협의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말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기아자동차(화성공장), 삼성전자 등 11개 기업, 하광상공회의소 등 3개 지역상공회의소, 시화.반월 등 3개 국가산업단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허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강청은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애로사항과 우수 기술정보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설계와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기술 및 운영기법인 업종별 최상가용기법(BAT)기준서 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회의에는 인허가 기관에는 서울시 물시설재생과, 동작구청, 인천시 대기보전과, 경제단체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하광상공회의소에서 참석했다.

학계는 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 광운대 유경선 교수, 서울대 최지용 교수, 성균관대 손대희 수석연구원이 배석했다.

 

기업계는 한국산단 경기지역본부 이순노 팀장, 기아차 화성공장 홍경화 실장, 동부제철 인천공장 이명구 공장장, 만도브레이크 김용호 팀장,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정상윤 부장, 성림유화 김병국 본부장, 코스모화학 인천공장 임용덕 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인천공장 성학수 그룹장,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강근구 상무, GS파워 김성묵 처장, LG이노택 김진화 팀장, SKC(주) 수원공장 이경현 팀장이 함께 했다.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긴호흡으로 4년간 유예를 둘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환경매체별로 분산돼 있는 인허가제를 통합하고, 최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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