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지금도 위기인 기업에게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기기업'으로 내모는 '경영악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경련이 조사결과한 자료에는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반도체기업 B사의 경우를 들었다.
전경련은 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가 더 부담스럽다는 한 목소리다. 1차 계획기간 동안 약 100억원 이상 추정되는 배출권거래 부담비용으로 인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관련해 지속적인 비용증가로 경영개선이 지연돼 투자는 물론 국내 고용(알자리 창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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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업계도 배출권거래제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향후 해양플랜트 분야 수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운전부문은 조선회사의 관리범주를 넘어, 선주 측의 요구에 따라 예상범위 이상의 시간과 연료소모가 빈번하게 발생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은 배출권거래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핵심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국내 사업장의 생산력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 A는 지난해 순이익 400억여원을 기록했으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2700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 정부의 할당계획이 수정 없이 강행될 경우 생산물량 감축으로 4개 조업라인 중 1개 라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해 연간 250만톤에 달하는 수출물량의 약 50%를 취소해야 한다.
이 기업 관계자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7항을 강조했다.
생산량을 확대하는 일도 가시밭길이다. 기존 시설 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확대하면 배출권 비용 증가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신증설시설임을 인정받으면 추가 할당량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장 가동률 조정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은 신·증설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영위기에서 최근 벗어나고 있는 자동차기업 B사도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약 50% 이상 확대하려 하나 그만큼 배출권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B사는 사양 업체는 배출권 판매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장 업체는 엄청난 배출권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선점은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우려다.
화학섬유기업 A사는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를 통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 상, 원가절감이 제품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톤을 감축시킬 수 있다.
자동차기업 B사도 친환경차 개발에 배출권 비용을 내야 한다.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신축할 연구소 건물 약 10개동과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간접배출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사는 1차 계획기간 동안 최대 250억여원까지 배출권 부담비용을 낼 수도 있다.
특히 간접배출의 경우, 전기시설의 신·증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 예비분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 해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서 간접배출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이익극대화가 기업경영의 첫 번째라면 향후 벌어지는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엄살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환경을 파괴되지 않는 기술개발에 투자 이익금을 환원하는 환경경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내놓은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따라 수십억,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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