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대감 위축 2014년 기대감 실망 없는 한해가 되길

 

뼛속까지 애리는 추위가 두렵다. 안개 속 정치 불안에 대한 절망감을 풀어 낸 특단의 해법은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에 실망한 젊은 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무관심은 키운 양극화, 종교계가 관심해야만 하는 정치, 새 정부의 출범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선 문제의 투명성을 어느 한쪽도 반기를 든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다.

너도나도 릴레이식 외침은 상호 입장 차이만 또 다시 잉태한 채, 그 과제는 고스란히 2014년으로 바통을 넘겨지고 있다.

 
1. 새 정부 출범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비방과 비방, 정국 혼란의 끝이 없는 한 해였다. 마치 말꼬리를 정의로 내리는 듯한 냉랭으로 가는 길목이 2013년을 기록됐다.

 

기대 반 설렘반은 온데간데없이, 혼탁과 강압으로 내몰렸다. 새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갈등만 증폭된 채 극단적인 봉합의 차선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한해가 저문다.

 

진전해야 할 화합과 나라경제는 좀처럼 빨간 신호등은 바뀌지 않은 채 제동이 걸렸다. 소통의 채널도 오직 진보와 보수의 극과 극의 대립만 날을 세웠다.

△종교계까지 들고 일어나 입바른 말을 내뱉어야 하는 현실속의 혼란, 좀처럼 빨간불은 꺼지지 않은 채 멈춰서 있다.

 

2. 정치 사회 경제의 두 얼굴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글로벌 다운 모습,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면서 세계 초일류 지향은 안될 말이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도 모자라 비리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매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불편한 존재라는 점도 2013년의 얼굴이다.

 

 

삼성, 현대, LG, 현대차그룹, 포스코, SK, 롯데, 한화, CJ 등도 올해 경영실적이 그런대로 방어를 했다지만, 2014년에는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일찍이 몸을 움츠렸다. 긴축경영에 도입했고,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전략이 우리 경제에 도미노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후폭풍은 당연하다. 자본력이 약한 기술력 뒤쳐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더욱 더 거리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이는 존속관계가 뚜렷해져, 소비자들을 볼모로 '슈퍼 갑'과 '을'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확고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집안 살림 나아지기는 커녕,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은 고사하고 찬거리, 집세 걱정에 또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긴 한숨지은 층간소음 이상이 된 슬픈 2013년.

 

  

 

 

 

3. 미래의 희망을 얻을 수 없는 2013

빈익빈 부익부의 노골적인 선긋기는 어느 쪽에서도 넘어설 수 없는 양극화가 된지 오래다.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이 없는 교육의 현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야 사는 것같은 모순된 사회, 이렇다보니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풍토가 됐다.

 

청소년 어른들 할 것 없이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향락(성폭력)과 사기 공갈이 난무하고 이를 먼저 배우는 풍토속 배금주의(mammonism, 拜金主義)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2013년, 우리 자화상은 갈 곳은 잃어버린 채, 선장을 잃은 배는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

△ 하루 수천건의 기사들이 세상을 움직이지만 기쁨 소식보다 우울하고 비참한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다.

 

 

4. 국가가 우선인가 국민이 우선인가.

권위적인 사회, 상하가 분명한 계급사회도 부족해 군화통치시대의 도래가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눈앞에 귓전을 맴돌고 있다.

 

문민정부 들어 적지를 사수하듯 조계사를 공격해 초토화했던 당시의 노동계의 반란은 어쩌면 2014년이 120년 만에 회귀(return)하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연상케 하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교묘한 심리정치술을 우리의 주적 북한과 교전이 아닌, 엉뚱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져 왔다는 역사의 오욕을 보여준 한 해로 기억된다.

 

친 정부가 아니면 모두 종복이라는 날인하는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기는 버거워 졌다고 한다.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왜곡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외교력도 서슴없이 내치는 동안 우리는 뒷북을 치는 뒷방마님의 현주소도 보여준 한 해다.

 

'국민행복시대', 자칫 '불행의 시대'로 추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게 된 2013년의 끝자락이다.

△지난 11월에 2013 아시아시리즈가 열린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탈구장에서 북한 김정은 만세을 찬양하는  피켓을 보여 정치적인 이슈로 되기도 했다.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성탄 전야 쪽방촌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빛나는 촛불처럼 넘치도록 축원하고 있다.  <사진 한국일보 제공>

 

 

5. 유해물질 뒤집어 써야 하는 한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될 것이 없어 이제는 유해물질 즉 발암물질이 한 아름 담겨진 미세먼지가 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찾아오고 있다.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진국 진입 장벽에 들어설 수 없는 한 가지는 지리적인 한반도의 위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한민국은 정치에서 환경에 이르기까지 불평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보의 미덕, 완만한 관계 유지의 외교 기본 전략까지, FTA체결, 원전의 불안감도 부족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의 환경정책,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국제소송을 해야 할 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엄습해오는 초극미세먼지, 석면가루, 변화무쌍한 화학물질은 늘 공격형이다.

△ 원전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앞으로 4년은 내분의 연속성에서 벗어나지 힘들어 보인다.

 

△ 캐찹을 먹는 나무, 아닙니다. 일본 수입산 나무를 죽지 않게 하는 식물활력제를 나줘야 살 정도로 국토는  점점 병들고, 난개발로 몸살, 중국발 발암물질의 공습은 끝이 없다.

 

 

6. 3포 시대 시작점 2013년

MB정부에 끝나기 전부터 새 정부의 경제부양정책에 기대심리는 이미 바닥권에 머물렀다.

건설시장의 장기불황을 필두로 IT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 관광 의료 제약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채 2013년을 문 닫는다.

 

이렇다보니 노골적인 불만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노동계 전반에 고용불안으로 2014년은 구조조정의 거센 파도로 싸워야 할 판이다. 아직도 정부은 일자리 창출은 건수 위주의 행정주의로 전락하기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가 3포 시대다. '취업 결혼 출산'을 미루는 불행한 대한민국 미래를 급냉화하고 있다. 생활고에 힘드니 부모 입장에서 지식에게 미안하고, 일류 대학만 강요하는 사회 모순이 자식들은 부모눈치봐야 하는, 심지어 회사 살림이팍팍한 CEO입장은 쥐꼬리 월급을 주는 것이 미안해 쥐구멍이라고 들어 갈 심정.

 

변함없는 자살률 CECD 1위, 차상위계층은 점점 느는데 옛 영광의 G20의 효과는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초래해졌다.

△ 고단한 지하철, 무표정한 도시의 샐러리맨들 출퇴근시간은 침묵의 연속이다.

 

△ KTX 민영화의 옮고 그름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 귀속노조라 주장하는 반면, 민영화는 결국 대기업  에게 가져가 서울 부산간 요금은 지금부터 6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 진실게임은 2014년에도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7. 이해와 존중의 2013년

사회적 경제활동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2013년 통계청 자료는 현재 집계중이지만, 청춘 실업이나 결혼 기피, 생활고 허덕이는 사회적 구조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대기업의 생존본능 차원에서 횡포, 주민과의 갈등 해갈하지 못한 국민보건 행정의 사각지대 방치도 극심한 내홍을 초래했다.

 

카톨릭, 개신교의 성탄 메시지 언급처럼, 이해와 존중의 의미는 권력자에게 너그러움 덕치를 요구하고, 피권력자에게 협력과 이해가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해보다 필요한 메시지다.

 

국민의 주권 민심을 배반하는 쪽은 정치, 이를 견고하기 위해 경찰국가, 군인국가, 공안정치의 군홧발 정치로 일맥상통해서는 안된다는 진리다.

 

국민의 반은 지도자를 존경과 존중하지 못한 나라는 불행한 국가로 부끄러운 역사에 지울 수 없게 된다는 교훈도 잊을 수 없는 2013년이다.

△ 국가안보가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뒷편에서는 꼼수로 국가 역력은 소비하고 분열을 한 책임은 져야 마땅  하다. 권력이 올바르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으로 부터 버림받기 쉽다.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가 새물결처럼 밀려올 것으로 2014년이 예측된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존중받기를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이런 국가는 선진국 진입이 당분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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