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원인별 배출량 조사 급선무”

미세먼지는 자연과 인위적인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현지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나요?”라는 질문 에 환경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을 늘어 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 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 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영향(봄철황 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기 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하여 ① 제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고(’20㎍/㎥ 달성 24년 → ’21년), ②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 (서울 기준, ’15년 23㎍/㎥→ ’26년 18㎍/㎥)한다 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 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 주변국 과의 환경협력, ④ 예·경보체계 혁신, ⑤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하기 등 4가지인데요......”

이어진 글에는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이 또 길게 설명됐다. 끝까지 읽어볼 필요 없이 그럴싸한 정책추진계획을 열거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공동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 미세먼지와 CO2 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등등.

어떤 교통 수단이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산업별로 동향은 어떠한지 명확한 무게 단위의 통계가 없고 무조건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매스컴이 분별없이 보도하는 것만 믿고 경유차가 주범이고, 산업굴뚝을 마뜩치 않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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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선진국이 미세먼지를 다루는 것은 어떠한가?

자연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물과 바람에 의한 암석의 침식, 미생물, 곰팡이 포자가 대기 중에서 입자를 형성하기도 한다. 분무와 건조에 의한 바다소금, 화산재(매년 8500만 톤의 화산재와 5㎛ 입자크기의 먼지가 분출되는 것으로 추측 된다.), 숲과 산불에 의한 것도 원인이다.

농업도 미세먼지 배출에 기여한다.

농업은 유럽에서 PM10 배출량의 평균점유율은 2001년도에 9%로 동 물이 배출하는 것의 1/2에 해당된다고 알려졌다. 고체연료의 연소는 액체나 가스형태의 연료보다 높은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목재난방과 벽난로도 원인이 된다.

△ <미세먼지 발생원인별 배출가스. 단위: 톤/년>

또한 먼지는 이전에 지붕재료, 건물외관, 화분과 울타리 성형제품으로 사용되던 이터닛(석면과 결합된 건축재료. 예: 이터닛 배관 파이프 등)의 침식으로도 생성된다. 밀폐 된 객실에서, 담배연기, 레이저 프린터 및 복사기도 미세먼지의 원천이 된다. A4 용지 인쇄 페이지 당 20억 개의 입자가 공기 중에 방출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연합 시민은 지난 2011년 5월 26일부터,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오염된 공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와 유럽 환경청은 도로 및 항공운송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지역 5km×5km의 규모의 새로운 지도를 발표하고 등록된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부지점 예를 들면 산업시설에만 적용했다. 

 
위 표에 언급된 양은 전체적으로 년 간 약 20만 5000톤 에 이른다.

타이어마모는 대략 6000 톤/년을 배출하는 원인이다. 이중 PM10이 10% 즉, 6000 톤/년을 차지한다. 브레이크마모는 5500~8500 톤/년이고 노면에서 발생하는 방출은 아직 계산된 데이터가 없다.

지난 7월 S공중파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래된 석탄발전소를 차례차례 없애나가기로 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조 원을 들여 미세먼지 배출을 24%를 줄이는게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에는 국내 발전량의 39%를 담당하는 53개의 석 탄 화력발전소가 있다.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인터뷰에서 “석탄은 화석 연료 중 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연료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 계적으로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전히 화력발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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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유럽그린피스매거진은 “중국이 30개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5년 동안, 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가 12% 줄어든 것과 대조 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력발전이 증가 추세다. 중국이 파리기후 협약에서 논의된 지구 평균온도 2℃억제에 CO2배출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비교 사뭇 다른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서천, 삼천포, 호남, 보령화력 등 30년 넘은 10개 발전소를 2025년까지 수명이 종료하는 시점에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하루빨리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가동 20년이 넘은 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20년 미만 발전소는 순환펌프 용량을 늘리는 등 오염물질 감축과 효율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풍력발전소

유럽의회가 파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더욱 할당된 CO2 배출량 감축에 힘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화력발전소 설치 감소는 CO2 배출량 감축을 의미하고 덧붙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에 원전을 대체에너지로 정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 추상적인 정책추진계획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별 배출량을 정확하게 조사 해 손에 잡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단시간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좀 더 구체화된 데이터 그리고 모두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만든다는 환경 인식이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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