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협설명회

4대강사업 수자원관리에 관한 종합적 접근 사례로 소개

경제협력기구(OECD)는 3월 7일 ‘OECD 환경전망 2050’ 물챕터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사례로 소개했다.

OECD는 2008년 3월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 이후,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환경전망 2050’을 작성해 온 바, 이번에 제6차 세계 물포럼(‘12.3.12-3.17, 마르세이유) 개최를 계기로 물챕터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에서 현재 진행추세와 2050년의 상태에 대한 전망과 함께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정책 일관성 확보, 정보간극 메우기 분야에서 정책 대안(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동 보고서는 4대강사업이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의 좋은 사례로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2009∼2013간 매년 GDP의 2%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 이중 20%(176억$)가 4대강사업을 통한 물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4대강사업은 5개 부처(환경부, 국토부, 농식부, 문광부, 행안부)가 관여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13억 톤 확보 목표) 및 홍수에 대비(준설 및 보 건설로 200년 빈도 홍수 대응 및 9억2천만톤 홍수 대비 용량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또 수질 개선(BOD 3ppm 목표), 수생태계 복원(223개 복원 프로젝트 수행) 및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성시점은 2012년이며, 한국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328억$(약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 일자리 창출과 함께, 4대강사업 경험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동 보고서는 한국의 물환경과 관련하여 과도한 담수 취수율(40%), 농지 등의 영양염류 과다에 따른 수 처리 비용 과다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물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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