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검출 분석체계

“방사성동위원소 관리 소홀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

지난 11월 1일 발생한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방사능 아스팔트 사고는 정부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후 노원구청은 방사능 아스팔트를 철거했고, 현재 330톤의 방사능 아스팔트는 마들공원 수영장(94톤)과 구청 뒤 공영주차장 부지(236톤)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아스팔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원구와 중앙정부간에 전혀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처리방안, 재발방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12월 9일 노원구 평생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원구 이경철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지언 씨(서울환경연합 활동가)가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 경과와 처리 방안’, 김제남 운영위원장(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이 ‘방사능 아스팔트의 원인과 시사점’,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또 우원식 간사위원(민주당 월계동 방사능 폐아스콘 진상조사위), 임상혁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환경위원회), 하승수 사무처장(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지언 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로 관리의 주체에 불과한 구청에 아스팔트 처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측정된 방사선량’을 ‘연간 피폭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몇몇 가정과 시나리오를 통해 임의적·정치적 산정이 진행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주택가 사례와 포항시 송도동 방사성 물질 오염 사례를 분석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운영위원장도 발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무적방사성동위원소 문제를 지적했다.

2002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정 이후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들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노원구에서 적치중인 방사능아스팔트를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사능 아스팔트는 규정에 따라 200L표준운반용기에 담아 밀봉 보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주월성핵폐기장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처리비용은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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