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로 지정, 각종 규제로 재활용 가로막아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녹색조합·이사장 최완영)은 폐식용유가 폐기물이 아닌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임을 감안해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에 2010년 조합 내에 ‘폐식용유관리분과’를 결성해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연구,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폐식용유 시장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분과에는 현재 11개의 업체의 협력 하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폐식용유는 하수 배출시 수질오염을 시키는 최고의 물질로서 현재 회수율 60% 미만으로 대부분 주방의 싱크대 등에서 하천, 배수구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 조합은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차 연료의 대체자원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친환경연료로 사용 가능토록 수집·운반, 처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춰 바이오디젤로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식용유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인센티브항목을 마련해 특별교부세 지급을 검토하는 등의 폐식용유 재활용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합에 따르면 재활용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폐식용유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지정해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처 간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폐식용유관련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일 녹색조합은 폐식용유의 제도개선을 위해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 언론활동 및 시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녹색성장에 참여하는 폐식용유 관련 업체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녹색조합에 따르면 폐식용유는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만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들이 폐식용유를 수거할 의도나 수거할 능력 및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한 실정을 간과하고 현행법 집행만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식용유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들이 폐식용유를 수거하려면 처리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출처로 부터 돈을 지불하고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수거 및 수집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폐식용유는 쓰레기가 아닌 고철보다 3배 이상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의 중요한 원자재로 대접을 받고 있는 자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폐식용유 배출업소로부터 유상으로 매입 후 수거되는 ‘폐식용유’를 기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들이 운영을 할 경우 유상매입 금액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인 처리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녹색조합의 주장이다.

또한 녹색조합은 일부환경단체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악용해 폐식용유를 하수처리나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집 및 운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 등으로 폐식용유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하는 등 업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조합은 일반 가정과 음식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폐식용유’의 재활용 육성화를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구역의 제한’ 및 ‘처리대행자지정’ 등을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폐식용유’에 한해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임시보관승인의 타당성과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장소, 적절한 오염방지대책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보관장 승인신청 시 무조건적인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여 그 승인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에서는 폐식용유관련 사업자들의 탄원서를 청와대 및 관련기관 등에 접수하기 위해 수천 명의 연대서명을 받는 활동과 SNS 및 각종 활동 등의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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