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5일 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자동차는 2008년 65만5000대에서 올해 70만1000대로 연간 3.5%, 폐전자제품은 2008년 55만톤에서 올해 58만톤으로 연간 2.5%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정도만 수거·재활용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 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EPR)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PR란 제품 생산자 등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다.

우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가스 등 폐차 부산물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폐차 재활용과 관련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협력을 강화해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전자부문에서 연간 434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 부문에서는 연간 46만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며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인구 1명당 폐전자제품이 11.5㎏ 발생, 이 가운데 2.5㎏(21.7%)가 재활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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