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國＂환경비용 분담하자＂貧國＂부국 돈 더내라＂

富國 "환경비용 분담하자" 貧國 "부국 돈 더내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12-07 18:52:35

△ *독도지리지 표지

◆코펜하겐 기후회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올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참가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합의안이 도출되면 향후 환경 분야는 물론 에너지 등 다른 산업 분야까지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요 7대 쟁점을 제시했다.

◆ (1) 부자 나라 對 가난한 나라
= 부국과 빈국이 각자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빈국 그룹에 속하는 볼리비아 모리셔스 차드 등은 자신들이 지구 온난화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이에 대응할 재원이 없다며 부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부국들은 빈국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구 온난화 대응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 미국ㆍ유럽 對 남미ㆍ인도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과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없던 시절에 화석연료를 마음껏 태워가며 경제 성장을 일궜다. 이에 비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지금 화석연료를 태우고자 한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누렸던 산업화 기회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금 아니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 (3) 섬나라 對 대륙국
= 기후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섬나라와 수몰 걱정이 없는 대륙국 간 갈등을 초래했다. 몰디브를 포함해 30여 개 수몰위험 섬나라 또는 해안 국가들은 더 강력한 기후 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대륙국들은 그렇지 않다.

◆ (4) 유럽 내부 갈등
=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 문제에 앞장서왔지만 회원국 간 온실가스 쿼터나 개도국 지원, 교토의정서 준수 등 개별 이슈에선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EU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EU가 자국에 배정한 온실가스 감축치에 반발하고 있다.

◆ (5) OPEC 對 그린 기술
=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여파로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가 줄면 자신들 수입 감소분도 보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그린 에너지 열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릴 기회를 맞게 된다.

◆ (6) 탄소세 對 탄소배출권거래제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논의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탄소 쿼터를 정해 놓고 더 방출하는 나라가 덜 방출하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 배출 권한을 사는 방식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이번 회의에서 검토되고 있다.

◆ (7) 위기에 대한 인식 차이
=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지만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이미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 <용 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ㆍ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COPㆍ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된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4차 총회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렸고, 올해 15차 총회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주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실가스 = 지구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있다. 자연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지구 온난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