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지리지 표지

러·EU 정상회담… EU “목표 30%로 상향” 화답
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당초보다 높이기로 약속했다.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가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다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1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러시아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15% 감축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25%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인테르팍스 통신을 통해 “러시아 공장 에너지 효율을 40% 이상 높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기후 변화 방지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자, EU도 현재 목표치인 2020년까지 20% 감축을 국제사회 합의가 도출될 경우 30%까지 높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1990년 대비 25% 감축은 러시아에 요구되는 “최저한도일 뿐”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으나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코펜하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는 진실로 고무적인 약속”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 밖에 이날 양측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인권 문제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EU 측이 러시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루지야,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의 상황은 좀 다른 문제”라며 “2008년 남오세티야에 대한 그루지야의 행동은 침략이었다”고 말해 지난해 그루지야와 러시아 전쟁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6년째 끌어 오고 있는 러시아의 WTO 가입 여부도 매듭짓지 못했다. EU 측은 러시아에 내년까지 WTO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으나, 러시아는 단독 가입이 아닌 단체 가입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벨라루스, 카자스흐탄과 관세 동맹을 맺어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U는 단체 가입을 추진할 경우 서방 무역의 중요한 파트너인 러시아의 가입이 계속 미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WTO 미가입국 가운데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국영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허용 수준을 낮추고, 지적 재산 강화에 관한 협정, 암호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