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부지 암반 연약 공사 중단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7-30 18: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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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서 “공사 기간 연장의 주원인은 계획 당시 지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목표 시점에 맞춰 공사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초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말은 울진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점이어서 데드라인에 맞추려 공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과욕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졸속을 낳았다. 방폐장 터 선정은 후보 부지 조사가 끝난 뒤 석 달 만에 이뤄졌다. ‘동굴 처분’이라는 방식도 2006년 3월 보완조사가 끝난 뒤 석 달 만에 결정됐다. 일정을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착공 두 달 만에 공사가 미뤄지고 안전성 문제가 드러났다. 중저준위 방폐물보다 더 민감한 ‘사용 후 핵연료’ 처분도 경주 방폐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다음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 안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다. 중간 저장시설 건설이 부지 선정 때부터 6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 부지 선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므로, 공론화가 끝난 뒤 6~7개월 만에 중간 저장시설의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4월 공론화의 기본 원칙 등을 제시한 권고 보고서를 낸 바 있으나, 12월에야 상세 프로그램 설계를 시작한 상황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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