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

연방 독일 환경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개최한 기후대책회의에서 세계 주요 산업 국가로 손꼽히는 17개국의 토론 내용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의 산업사회를 이끌고 있는 산업국가의 기후보호대책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뒷전으로 하면서 현실적인 감축 방안은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독일 환경부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보다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기후보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구, 인류, 기후 그리고 대기권을 가장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산업국가지만 기후보호대책을 위한 산업국가 배출감축량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개발도상국에 기후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할수없게 된다는 결과에 다다른 산업국가들이다.

이번 회의결과가 목적한 바로는 중요 산업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 하나의 공동대책을 결정했다.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국제적 회의 교토의정서에 따를 기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결과는 12월에 기본대책으로서 논의가 될 예정이었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친 기후정책을 희망하면서 호전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중·장기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서 2020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의 15%를 줄이자는 사항이 무산돼 실망했다”는 이번 회의를 진행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의 발표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돌이킬수 없다는 데 모두가 일치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기후변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참가한 연방독일 환경부장관은 기후보호대책 토론에 참가한 산업국가들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80%를 1990년 대비 감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치하는 의견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3국가들은 처음부터 기후보호대책을 완강히 부정했으며 무엇보다 산업 및 개발도상국가는 “기후보호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도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적인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계획 추진에 있어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방독일 환경부장관은 금번 회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이제는 유럽연합의 기후보호대책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까지 20% 감축의무도 위험하게 되었다”로 그 의미를 평가했다.

이틀간 개최된 파리회의의 공식적인 발표내용은 “탄소권매매를 통하여 기후보호대책에 필요한 재정이 많은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로 제도운영의 장점을 부각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결정사항으로는 멕시코가 제안한 세계기후펀드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 이에 참여할수 있다는 용의를 보인 회의참가들이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12월 코펜하겐회의에서 중요한 테마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기후펀드는 모든 국가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이 펀드에 지불하여 세계 곳곳에서 행해질 기후보호대책을 위해서 정당하게 이용됨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재정적인 지불능력은 각 국가들의 현재경제상황을 첫째 기준으로하여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가난한 나라들이나 개도국들은 낮은 비율로 할 것을 기본으로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기후펀드는 2010년부터 재정적인 근거가 마련 모든국가들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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