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

2차 화학물질관리국제회의(ICCM)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192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NGOs 등 화학물질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50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는 ‘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승인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전략적 접근(SAICM)”의 각국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까지의 이행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 ICCM(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 '국제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의 국가적 이행 현황 점검, 이행 진척 평가 등 기능 수행(매 3년마다 개최)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화학물질 전단계(Life-Cycle)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원칙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원칙, 실행계획을 규정한 포괄적 추진 전략

주요 논의사항으로 각국의 SAICM 이행 현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20여개의 평가지표를 채택하였고, 기금 확보기간 연장 및 공여국 대상 범위 확대 등 SAICM 이행 재원 구축 방안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나노기술·제조나노물질, 제품내 화학물질, 페인트 납, 과불화화학물 등을 새로운 이슈로 채택하고 정보수집·교환, 워크숍 개최 등 국제적 파트너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부 홍준석 환경정책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당면과제인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녹색 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정책 등 우리나라의 SAICM 이행 노력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화학물질 정보 생산 확대,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관리 강화, 녹색화학체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Green SHIFT 정책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구하여 SAICM 이행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 Green SHIFT : 환경위해성이 적고 에너지 효율적인 화학물질 및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녹색화학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한편, 우리나라는 그간 개도국 기금 지원(‘07년 $40,000) 공로를 인정받아 UN으로부터 “개도국지원프로그램(QSP, Quick Start Program)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QSP Award는 우리나라, 미국, EU 등 SAICM 이행을 위한 개도국 기금지원 실적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UN이 신설한 상으로 SAICM 우수 이행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홍준석 실장은 이번 회의기간 중 WHO 환경보건국장 등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 환경협력 노력을 강화하였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SAICM 확산과 이행을 위해 민·산·학·관으로 구성된 ‘SAICM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SAICM 국가이행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 SAICM 이행 자금 지원, 화학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국제사회에서 화학물질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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