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은 없고 일조량이 많은 일본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풍력발전이나 해수력 발전과 달리 지역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샤프는 1962년 세계 최초로 태양광 전지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이 일본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정부가 94년부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5년에는 국가 보조금도 중단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다시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2일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3~5년 사이에 주택용 발전기기 가격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태양광 집으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각종 보조·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주택 한 채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230만 엔(약 2190만원)을 5년 안에 110만 엔(약 1000만원)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달 초 발표한 지구온난화 종합대책인 ‘후쿠다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후쿠다 비전은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70% 이상을 태양광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단열재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했던 에너지 절약 주택 기준에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석유와 가스 공급 사업자의 바이오연료·태양열 등 신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법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르면 2010년 시행될 신에너지법은 석유회사나 가스회사가 연료를 판매할 때는 바이오연료나 바이오가스·태양열·수소 등 화석연료 이외의 연료를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개인 주택에서 생산한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업에 판매하는 시범 사업도 연내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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