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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회의가 9일 지구온난화 등 인류 공통 문제에 대해 상징적인 선언을 남기고 폐막했다. 그래서 G8 한계론, 심지어 G8 무용론까지 나온다. G8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나 정책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 기간 사흘 가운데 G8 정상회의도 불과 하루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 “세계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G8 회의가 단순한 외교 쇼로 끝난다면 더더욱 G8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8 회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을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는 이를 위한 시험판이라고 할 수 있다. 8일 경제·식량 문제에서는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의 신흥 5개국이 포함됐다. 9일 환경관련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인도를 비롯한 기후변화주요국(MEM) 8개국 정상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요국 정상회의가 출범한 1975년에 비해 세계 정치·경제 지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9일 발표된 G8 정상선언은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이 공평한 원칙을 고려해 장기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만 넣었을 뿐 언제까지 얼마나 삭감할지 등 구체적인 장기 삭감 목표치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제 NGO인 옥스팜은 성명을 내고 “공허한 목표만 외친 이번 회의는 유엔 결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G8 정상들은 고유가 대책에서도 투기 자금 억제, 산유국에 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 절약,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가 삭감계획에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 등 5개국은 8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치선언'을 발표하고 “선진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80~95%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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