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이마직박구리의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올 초부터 국제사회는 G8 정상회의, UN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결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총회에서는 Post-2012 체제의 협상 분야, 절차, 시한 등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될 전망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발리 로드맵에는 교토의정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추가의무 설정작업의 가속화 문제, 의무 설정 작업에 제외돼 있는 미국, 호주, 주요 개도국들의 참여문제를 다룰 프로세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총회에는 192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는 물론 IEA(국제에너지기구),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등 주요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주요 NGOs에서 10,000명이 대거 참가해 성공적인 Post-2012 체제 구축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자부 등으로 구성된 84여명의 정부대표단이 총회 및 여러 협상그룹에 참여해 의제별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발리 로드맵 및 ’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토대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참여방식 마련을 촉구 된다.

’08년에서 ’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역설과 동시에 향후 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환경건전성그룹(EIG) 환경장관 회의 개최, 인도네시아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작업반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감축 잠재량, 감축목표 범위 분석 및 향후 작업 스케쥴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난 8월 제4차 워크숍을 통해 종료된 대화협의체에서는 동 회의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절차에 대한 러시아 제안, 교토의정서 2차 검토, 산림전용방지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인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된다.

또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 대화협의체(Dialogue)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개도국간 파트너쉽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협상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논의 프로세스에는 당사국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금번 총회에서 특별작업반회의와 향후 대화협의체를 연계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논의를 촉구할 전망이지만, 향후 대화협의체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장(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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