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4-27 1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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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사무국(6인) 및 프랑스, 헝가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3인)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을 파견해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 동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제2차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환경관리(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환경성과평가는 각 나라별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평가단은 방한기간 동안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자체 관계공무원 및 산업계·NGO·학계전문가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수도권 매립지 등의 보호지역과 환경시설 등을 실사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동 초안은 2006년 1월 OECD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되게 된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93년부터 '00년까지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다.

그리고 '01년부터 2차 평가를 시작하여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차 평가 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권고사항의 대부분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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