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 심포지엄

국내산업계 'EU환경규제' 대응 늦었다
-환경정책 수립시 산업계도 참여해야

EU의 국제협력국장에게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환경규제 현황과 전망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환경부와 전경련은 금일 오전 9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EU 환경규제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UNEP 사무처장 및 EU 국제협력국장이과 환경부 곽결호 장관을 비롯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강신호 회장이 참석, 강화되고 있는 EU의 환경규제의 현황과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UNEP 사무처장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각국의 산업·경제계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는 빈곤문제의 극복과 지속가능 실현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해야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EU의 환경규제 현황과 전망'을 설명한 EU 국제협력국장은 EU의 조약과 활동에 불가리아와 터키등 10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환경정책의 특성상 자체적 실행이 어려운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산업계를 비롯한 정부 관련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국제환경협약상의 제약이 미약한 편" 이라며 "앞으로 자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로 조약 준수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EU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등의 주요 선진국은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 추세는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등의 전과정에 걸쳐 교역 대상국에 대한 무역상기술장벽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수출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응력을 일정수준 갖출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이다.

국내 업계의 대응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삼성전자의 김중권 과장은
"이제 국내 업계는 환경성 정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역자체가 어려울 것" 이라며 "국내 산업의 경쟁기업인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미 대응을 완료한 반면, 국내 업계는 이제 상황판단에 나서고 있는 수준"이라며 조속한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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