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식물 처리업계가 떠들썩하다.

환경부에서 디스포저(음식물 분쇄기) 사용 확정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때가 올해로 다가왔고, 서울시에서는 최근 공공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9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음폐수 전량을 육상처리 해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리기술과 관련 분야 업체 간의 소위 먹거리 싸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간의 처리비용 단가에 따른 진통과 자원화 종류에 따른 업체 간의 파이싸움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음식물 대란.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기획기사를 게재, 보도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개선책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가 입찰이 가능했던 이유 ‘해양배출’
“음폐수 해양배출이 허가되는 순간부터 음식물자원화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업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부분이다. 음폐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고,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말한다. 즉 수집 운반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음폐수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를 강제로 탈수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 심지어 2쇄, 3쇄로 분쇄·파쇄한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다른 의미의 음폐수를 지금까지 경제적이고, 처리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해양에 배출시켜 정부에서 받은 금액과의 차액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업체의 수익구조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양배출이라는 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출구가 막힌 만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음식물 자원화 순리대로 ‘우선순위’ 정해져야
통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식이라고 하면 사료화, 퇴비화,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등이 있을 것이다. 이중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식은 소각과 매립을 제외하고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정도가 있다. 업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의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정승헌 교수는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자원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연물질”이라며 “따라서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사료화를 하고,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식물이 먹을 수 있게 퇴비화를, 그것도 어려우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도록 바이오가스를, 그마저도 안 되면 탄화, 소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이용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도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자원화를 위해 처리방식의 우선순위를 정부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순위에 맞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자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음식물 변질되는 현재 수거체계 개편 시급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되는 데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료화·퇴비화 기술이 국내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기술개발은 물론 구조개편이 시급해 보인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전부를 수거해 파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수거방식은 음식물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음식물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게다가 이물질 등이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해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기도 한다. 또 음식물이 변질되다 보니 사료화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농민들의 외면으로 마땅한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 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시설을 허가받아놓고 정작 퇴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완벽하게 사료화 할 기술도 부족하지만 이런 사료를 구매할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영준 교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즉시 사료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음식쓰레기가 발생한 자리에서 사료를 만들어 공급하면 고급사료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는 사료 값이 폭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공급하여 순환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은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지자체의 고심과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화 된 음식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친환경직불제 등을 시행해서 ‘유가시장’을 형성시켜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부의 몫이다.


‘아파트 소장’이 관리하는 종량제 기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 방식도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량제 기기에 정확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기기임에도 내구성, 시스템 안정성, 지속성, A/S와 같은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그야말로 시·구청에서는 단지 가격 조건만 맞는 ‘쓰레기통’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사실상 기기만 판매하면 모든 권한은 운영자에게 넘어가는데, 기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파트 소장이라는 게 아이러니다. 종량제 기기는 성능 못지않게 운영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중요한 운영권을 시·구청에서는 간과하고 있다.

결국 초기에 기기를 구입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예산 짜 맞추기 식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1~2년 지난 뒤에는 이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시·구청은 적절한 A/S 기간을 정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 운영을 맡겨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처리시설, 공공·민간 구분 말고 동일한 지원 필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처리시설을 9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준 교수는 “공공처리시설 확대에 대해 제일 먼저 처리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민간업체와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이광 사무관은 “2018년까지 진행하는 장기계획인 데다 100%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다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전국에 있는 100여 개의 공공처리시설 중 제대로 처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서울시에서 내놓은 방침은 결국 음식물 자원화가 아닌 ‘처리’에 의의를 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공시설에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와 실제 운영이 전혀 다르게 되고 있어 국고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지고 국고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싸기 급급해 할 뿐이다. 그나마 환수하고 책임을 진 곳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정승헌 교수는 “같은 지자체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공평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며 “환경시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똑같이 국가의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처리시설의 30%가 물량이 없어 남아도는 시점에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민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대신 운영권을 각 지자체가 갖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자원화에 힘쓰되 예산도 아끼고 민간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 현실화 돼야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의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기 이전에 좀 더 신중한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음식물쓰레기 속 이물질을 선별하는 기기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다. 선별기기가 발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며,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이 아닌 중간처리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또 발생돼서는 안 된다. 또 이 내용은 국내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음식물쓰레기에 섞인 이물질은 가정, 음식점 등 발생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발생원에서부터 이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준 교수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음식물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1주일에 1회씩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1회도 하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버려진 음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의 현실화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정승헌 교수는 “201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 100%를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 배출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극빈층에는 배출비용을, 민간업체에는 시설 투자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포저? 종량제? 하나만 확실하게!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디스포저 시행 여부에 대해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도 디스포저 시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책이 하루 빨리 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자체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부의 노동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디스포저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환경부 입장은 난처해진 눈치다.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디스포저 방식을 시행하려면 먼저 생활하수과와 폐자원관리과 사이에 협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지금까지 종량제 방식을 정책으로 내세우다가 디스포저 방식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내세울 때 어떤 논리로 이를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도 디스포저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나뉜다. 디스포저 방식이 시행될 경우 하수관거부터 시작해 관련 분야가 함께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업체들과 주민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이를 위한 음식물 수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자들의 긍정적인 시선이 있다.

그런가 하면 디스포저를 통해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음식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밀려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합류식 관거가 대부분인 서울시에서 디스포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도 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디스포저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의 대안이 될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중장기계획 또는 5개년계획 등으로 확실하게 발표되면 업체도 정책을 믿고 그에 맞는 기술을 발표할테고, 협회 측에서도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종량제든 디스포저든 다 좋으니까 정부에서 이렇다 할 확실한 정책을 발표하면 업체는 그에 맞게 따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폐수, 소각시설 대체제로 사용 가능
한편, 음폐수를 소각용 요소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놓고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기술은 고액분리한 음식물류 폐수를 폐기물소각시설 2차 연소실에서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SNCR)’의 요소수(암모니아) 대체제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 2차 연소실 출구온도 제어를 위해 냉각수 대용으로도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 음폐수를 재활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중 1일 650톤의 음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요소수 대신 음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요소수 구입비, 냉각수 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 소각업체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천안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가장 먼저 사용돼 현재 약 6개 업체에서 사용 중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음폐수 내에 포함돼있는 염분으로 인해 소각 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측은 천안시, 용인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폐수 투입 전·후의 다이옥신 농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환경과학원이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00톤/일)에서 음폐수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며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현재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한국환경공단의 Clean SY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투입되는 폐기물에 따라 다이옥신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닌 후단방지시설에서 최종 제거돼 안전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미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소각시설에 최적화 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의 해양배출? “관련 기준 마련돼야”
그럼에도 이 기술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이 기술을 처음 공제조합에 제시한 곳이 바로 음자협이라는 것도 한 몫을 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앞두고 음자협에서 조합 측에 찾아와 이 기술을 소개하며 소각업체에게 사용을 권함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특히 환경부로부터 약품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조합 측에서는 소각업체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스컴을 통해 ‘소각시설에서 음폐수가 사용되면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 있어 불안전하다’는 보도가 나와 두 단체간의 갈등이 조장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음자협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음자협 관계자는 “폐수처리에 있어서 허가 종류는 ‘재이용업’과 ‘수탁업’ 두 가지가 있다. 재이용업은 빗물을 받아서 청소수로 사용하는 등의 재이용이고, 수탁업은 도금폐수 등을 정화해서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 방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폐수처리 허가는 보통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천안시 소각시설의 경우 충남도청에서 ‘재이용업’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소각시설에서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하루 200ℓ가 사용되는 반면 음폐수는 150t 가량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음폐수가 소각에 사용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재이용업이 아니라 수탁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이후 정부와 업계, 학계에서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이렇다 할 정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좋은 정책도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친 뒤에야 정착되겠지만 실패를 최소화 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보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며, 한 번 세운 정책은 계속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누군가 말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다. 단지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국민 역시 정부의 의지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 내 돈으로 음식을 먹었으니 내 돈으로 버린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음식물 자체에 대한 소중함 외에도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토양오염 등을 인지하고, ‘나부터’ 음식물 줄이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 솔 기자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018년까지 95% 확대
“현실성 망각한 정책” 날 선 비판 잇달아 제기

서울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2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대책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9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관계자들 사이에 공개되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음식물쓰레기 2018년 2,009톤으로 감량
서영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올해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시행하고, 효율성이 높은 감량기기 보급 확대로 원천 감량에 힘쓰며 이를 위한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작년 1일 발생량 3,347톤에서 2018년까지 2,009톤으로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에 있어서 30~50%에 불과했던 주민부담률을 80%로 인상해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화 하는 데 무엇보다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하나 주목할 서울시의 방침은 감량기 보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11개구에 35대의 대형감량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총 192대를 설치해 모니터링한 후 내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을 내놓았다. 소형감량기의 경우 우수 감량기 75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처리시설 확대, 음식물 감량 전제 하에 가능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시 자체처리 목표를 작년 37%에서 올해 45%로 확대한 뒤 2018년까지 95%로 확충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5%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석한 김광수 서울시 의원은 “공공처리시설 확대는 음식물을 감량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로 디스포저 방식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를 가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집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정책위원은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음식물이 골목마다 쌓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행 당사자는 정부, 즉 환경부다. 환경부는 지자체, 구청, 민간처리시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책을 강요했고,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마땅한 처리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영세한 민간처리업자에게 잘못을 물었다”며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을 95%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현실성을 망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와 정부, 민간업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처리시설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 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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