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종료기한 4년에 공사소요기간 4년. 비상이다. 결국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인천시와 서울시.
하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과연 연장논란 갈등… 해소될 수 있을까.
매립지 종료 vs 연장, 대체매립지 어디로
인천: 대체매립부지 올해 선정, 원칙대로 종료
인천시는 예정대로 매립을 2016년에 종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주변환경개선도 종료 전에 모두 해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가 “연장 얘기만 꺼내고 있을 뿐 시설이나 주변정리 등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매립 종료는 당연하고 환경개선책도 더불어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이미 대체매립지 후보군 조사를 끝마쳤으며, 올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매립지는 강화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역을 후보대상지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천도 주민 반대로 대체매립지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며 만약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던 것처럼 개펄지역을 매립지로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 연장 외 대책 전무 사실상 불가능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연장 아니고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서울시 지도를 놓고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면서 소각장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매립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는 매립지를 찾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안은 일절 없다고 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서, 이렇게 거대한 매립지를 만들어놓고 가급적이면 오래 쓰는 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무조건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서울은 도저히 없고, 바다 인근이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매립지를 찾아야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쓰레기대란 대비 상황
인천: 시간 충분, 인천시 쓰레기대란 없을 것
인천시는 TF팀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인천 TF팀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 매립지 연장문제를 논하기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인천시는 기존 매립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등 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TF팀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매립지 조성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제3매립부지를 연장사용하기 위한 공사소요기간은 4년인데 반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쓰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은 3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연장하려는 측에 비해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에 인천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비중은 적었고 건설폐기물이 대부분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의 쓰레기대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서울: 소각 한계 수도권 마비 불가피
인천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TF팀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조 및 매립지 연장문제를 전부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라고 반박했다. 인천 TF팀과는 현재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별도의 TF팀을 가동 중이며 인천시 공무원도 수도권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별다른 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장을 전제로 놓고, 수도권매립지를 쓰되 깨끗하게 잘 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관리도 잘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발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연료도 지원해주는 등 서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책 없이 중단한다고 하면 결국 수도권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생활쓰레기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더라도 바닥재나 건폐물은 매립장 없이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권 논란: 아라뱃길 토지보상금
인천: 협의체만 주민, 여타 단체는 민원인?
현재 매립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소유권이다. 매립지 지분은 서울과 환경부가 약 7:3 비율로 나눠 갖고 있고 인천과 경기는 아무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매립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불만은 상당했다. 매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이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분에 따른 가장 큰 대립은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금을 두고 빚어졌다. 매립지 내 일부를 K-water에 매각해 1,200여 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만 지분비율에 따라 7:3으로 권리를 나눌 뿐 인천시나 경기도는 법적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서울과 인천의 시의회까지 번져갔고, 지자체 간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결국 서울시가 보상금을 인근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고 밝혔고 신청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인천시는 소유권이 없는 한 언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급히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나 서울시 등에서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만 주민이라고 생각할 뿐 다른 단체는 단순히 민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청라·검단 지역의 신도시 입주민들이 이유 없이 민원을 넣겠냐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출연 가능한 만큼 지불 준비 완료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아라뱃길 토지보상비 관련해서는 시의회가 매각대금을 매립지 영향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인천시의 입장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천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 마련에 힘쓰라고 당부했고,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돈을 안내거나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며 인천시와 서울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출연 가능한 만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매립장이기 때문에 100여년 후에야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너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땅이니 쓰레기 가져 오지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땅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곳은 쓰레기매립을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이며 협약에 의해 지분을 나눈 곳인데, 무조건 주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유권 조성배경 진실공방
인천: 매립지 소유구조 정부 탓 맹비난
시 관계자는 매립지 소유권이 이와 같이 불공평하게 나눠진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라며 강한 어조로 당국의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당시 정부 주도로 추진된 매립지를 정부가 150여 억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50여 억 원을 서울시에 채권으로 지급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는 잘못된 집행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가든 공평하게 분배하든 소유권 정리를 제대로 처리했어야 옳고, 정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기도(당시 인천직할시)는 아무런 지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시에만 70%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소유권을 포기하든, 환경부가 서울시의 소유권을 매입하든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매립을 했으니 국가가 모든 대금을 지급해야 맞고 설령 서울이 채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중에 서울시로부터 전체 부지를 회수해 지금과 같은 소유 구조는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연간 3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었고, 정부가 결국 서울시에 사실상 채권발행만 의뢰한 것이지 부지소유권을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도였다면 특혜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추진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며, 서울시에 특별한 권리를 주면 안되고, 주변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것을 내놔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서울: 아무 필요 없는 소유권, 운영 개입 여지 X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소유권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행사도 못하는 소유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당시인 1992년도는 관선시장 체제로서 국가가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고 사업비도 국가가 편성해주던 시기였다는 설명이다.
당시 매립장이 경기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매립장 조성비용을 내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서울시가 돈을 내면 명분이 서니 국가가 배정해서 서울시에 부담을 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울시가 당시 돈을 지불하며 명분을 세우고 국가가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아울러 또 인천시의 채권발행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인천시가 소유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는 수도권 주민들을 상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공사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소유한 70%지분에 서울시만 따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땅 주인이라고 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땅 주인이라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립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실상도 모른다고 전했다. 단지 서울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태울 수 없거나 못 쓰는 쓰레기만 매립하자는 주의라고 말했다. 이것이 서울시, 관리공사가 서로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면 10여년 후에나 쓰게 될 4매립장은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유권 vs 도시계획권
인천: 게임 끝난 후 공 넘어와
그는 서울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이전에 사용하던 난지매립장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서울시 관계자 회의석상에서 거론되는 등 서울시도 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준비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무리 대체매립장이 없다고 주장해도 결국 대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당시 경기도가 행정구역에 자신들의 지분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넘어왔고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립 종료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내부적으로도 구역별로 연장과 종료 사이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인천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새로운 매립지가 다른 지역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내에서도 일단은 자신의 인근지역으로 대체매립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 반대입장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100년간 부지로서 가치 無 도시계획권 인천, 매립지 엄밀히 말하면 인천땅
서울시 담당자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서울에서 배출되는 매립쓰레기를 인천시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서울시)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매립이 종료되더라도 30년간은 사후관리를 위해 못 건드리게 돼있고, 공원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30년이 지나더라도 100년간은 부지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 인천시가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서울시에 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인천시 땅이라는 것이다.
재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립지 땅은 사후 10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매립지를 종료할 테니 소유권을 내놔라 하면, 당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줄 명분이 없다고 말이다.
극으로 치닫는 자존심 싸움
인천: ‘연장기도’ 포기하지 않을 시 물리적 충돌 불가피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제가 빛을 발하며 기존 매립종료일을 4년여 남겨두고 부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으로 잘된 정책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만큼 부지가 남았으면 여유 부지를 매립장으로 잡아두지 말고, 다른 좋은 용도로 쓰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꼬집었다.
서울시가 계속 연장하려고 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 주민들이 가만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러한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위 부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할지라도 토지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입장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기는커녕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다 가져가는 판국에 아무런 실력 행사도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소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천시는 어떤 시설이 매립지에 들어오든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료될 시 대체부지 마련 위해 소유부지 팔 수밖에
서울시는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고, 인천시 제안대로 소유권 이전을 원한다면 진지하게 협의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고수하는 대로 매립지가 2016년에 종료된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유부지를 팔아서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천시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아무런 행사권도 없고 도시계획권한도 인천시에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
시가 바란다면 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런 제안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해주고 싶어도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변환경 개선대책
인천: 잇속만 챙기지 말고 미안한 감정부터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어디에도 아닌 인천시에 있는 땅임을 강조하며, 그 매립지 때문에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대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환경부는 인천시가 매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자신들 잇속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우리(인천시)가 매립을 반대하는 걸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환경개선 원한다면 테이블로 올라와야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반입 수수료는 너무 낮았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올려 주변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매립지 주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동안 반입료를 너무 적게 받다 보니 환경개선에 차질을 빚었다며 도로대책이나 악취,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입료를 많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입료가 적다보니 환경을 개선하는 자금이 모자랐을 것이라며 돈을 더 받더라도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립지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시민들에게 오
픈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려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모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천시가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밀부처 환경부 “노코멘트” 논란 인천시 VS 서울시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자는 목소리와 종료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체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사자 간 협정한 약속이니만큼 종료는 물론이고 그간 입은 피해보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자 간 상반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로 자신들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수도권 안팎에서 짙게 흘러나온다.
첨예하게 갈리는 해당 지자체 간 입장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해결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범국가적 일대 사안을 놓고 사회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국가기밀부처인 마냥 “해줄 말이 없다”고만 되뇌는 환경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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