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국회의장회의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촌 안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개최된 것이다.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5개국, 국제의회연맹(IPU)이 참가해 총 6세션의 회의로 진행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인류는 원전사고와 글로벌 자연재해, 빈곤과 테러 등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흥국과 선진국을 대표하는 G20 국가들의 정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 핵심 의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으로,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된 의제다. 특히 ‘안전한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지구촌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된 자리였다.
기후변화대응과 국제적 안보위협에 노력
12개 항목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정상들은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어떤 형태의 테러도 반대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테러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해적행위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해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국제적인 조치에 기여 할 권고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랬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에 대응코자 공동의 예방과 구호 노력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로 인한 핵발전소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원자력 안전기준을 재검토할 것도 요구하며, 원자력 안전, 정보 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10년 멕시코 칸쿤 UN 기후변화회의에 따른 UN의 기후변화 협상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동참과 조속한 타결,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최빈국들에 대한 관련 기술과 재정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G20 국회의장 회의 정례화, ′12년 사우디아라비아 개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환영하며, 충실히 이행할 것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과 공유될 수 있도록 지식공유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했다. 개발 격차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인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미래 우발사태들에 대비한 예방 메커니즘의 개발에 대해 논의 됐다. 최근 경제ㆍ금융 위기로 빈곤 및 실업 증가에 대한 위기에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G20, 금융안정위원회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의 계속적인 논의와 바젤Ⅲ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G20 국회의장 회의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다.
국제적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회의체로 발전해야
이번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회의 참석국 간 의견조율 및 정책방향 제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로써 선진 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계파싸움ㆍ폭력시비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대의정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낙후된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이후에는 국회의장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향후 이번 회의가 ‘국가 간 밀접한 공조 요구에 부응한 첫 사례’로 부각되어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회의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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