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확대로 환경론자 우려
지난달 인도에서 한화 약 240만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인 타타나노가 공개되면서 대다수 환경론자들은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되는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뉴델리 ’08 오토엑스포(Auto Expo)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이 자동차는 현재 세계에서 시판되는 자동차 중 가장 싼 중국의 QQ3Y 체리와 인도의 마루티 800의 약 절반가격에 불과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초기에는 연 25만대 규모로 생산을 시작,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에서도 생산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인도의 국민차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자동차는 ’03년 초저가 자동차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래 500여 명의 연구진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길이 3.1m, 폭 1.5m, 높이 1.6m로 배기량은 624㏄(33마력)이며 두 개의 실린더를 가진 가솔린엔진을 장착했고 최고속도는 103㎞/h(65마일)로 연비는 리터당 20㎞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판매될 이 자동차는 특히 환경성문제에 있어 환경운동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대도시조차 차도가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은 인도의 도로사정에서는 초저가 자동차 타타나노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인도의 자동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 결국 대기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화 할 것 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와 오염저감장치를 제거했다며 결국 제3세계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것 이라고 라탄 타타 회장을 비난했다.
이에 라탄 타타 회장은 이 자동차가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나라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라며 고연비로 인해 오히려 타사의 자동차보다 대기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해명했다.
호주서 비닐 백 사라지나
연말까지 부담금 부과 또는 사용 폐지 실시
피터 가렛 호주 환경부장관은 2008년 말까지 슈퍼체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 백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닐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호주에서는 연간 40억 개의 비닐백이 사용되며 약 2만700톤가량이 매립되고 있으며 비닐백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폐지는 2004년 이래 노동당(현집권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소매 업계 반발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호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호주 전역 중 비닐백 사용이 금지된 곳은 타스매니아 주의 Coles Bay뿐으로 연간 30만 개의 비닐백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폐기물 중에서 비닐 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그 유해성 면에서나 상징적 측면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호주 정부는 소매 유통업체에 대한 비닐백 감축과 재활용 목표 부여를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호주소매업협회(ARA)는 자발적인 ‘비닐백 관리 실천강령’을 만들어 준수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02~05년 기간 약 34%의 사용량 감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비닐백 감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단체인 Planet Ark는 아일랜드의 경우 부담금 부과 이후 비닐 백 사용량이 90%까지 감소했다며 호주의 경우 Bunnings Warehouse•ALDI 등 일부 체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담금 부과가 전 소매업계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 단체인 Clean Up Australia는 돈을 내기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전면적인 사용금지가 타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콜스•울워스를 위시한 소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단순한 정책으로 자발적 협조에 의한 감축이 가장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지 여론은 비닐백 사용 감소정책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고 홍보 효과는 높다는 점에서 지속 추진될 것이며 사용 전면금지보다는 부담금 부과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호주의 HDPE 쇼핑백(일반적인 비닐 백)의 수입규모는 약 21만5000톤으로 대부분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미미하나 상당 수 한국 업체들이 중국 등지에서 비닐 백 제조 시설을 운영, 호주로 수출하고 있어 비닐 백 사용 감소 정책이 전면 실시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서 환경배려 상품 인기
에코백 대히트로 친환경상품 재조명
닛케이 비즈니스등은 최근 일본에서 재활용이나 폐기가 수월한 에코백의 대히트로 환경 친화적 상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7월 달에 일본 각지 백화점에서는 영국의 부유층이 사용하는 브랜드 아니아 하인드마치의 에코백(1회용 비닐을 줄이기 위해 내어 놓는 저렴한 면 백 등)을 한정판매 한 바 있다.
당시 이 교핑백을 사기 위해 인원들이 장사진을 이룬 바 있으며 가방의 경우 단순한 에코백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이 2100엔에 달했으나 인터넷 옥션 등에는 2만엔에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음
‘I’m not a plastic bag’라는 문구(나는 비닐봉지가 아닙니다.)가 쓰여 있는 이 쇼핑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들은 고급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감정 이외에도 환경에 기여하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에코백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 베네통사에서는 총 10가지 색상을 갖춘 에코백을 내어놓은 바 있는데, 2007년 1~10월까지 누계 110만매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쓰인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색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500엔이라는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이다.
산리오 사의 경우 인기 캐릭터인 ‘헬로 키티’가 들어가 있는 에코백을 2007년 1월부터 발매, 10월까지 누계 36만매를 판매한 바 있으며 종래의 헬로키티 가방 판매도 인기는 똑같아서 캐릭터의 인기가 갑자기 증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페트병 대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용 휴대물병의 경우도 16만6000개를 판매하고 있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4월부터는 나무젓가락을 대신할 수 있는 개인용 젓가락 역시 헬로키티를 캐릭터로 해 출시해 역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서 풍력•지열 발전소 건설 한창
향후 수십억 달러 투입, 발전시장에 적극 진출 필요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630㎿급 풍력 남북섬 전역에 걸쳐 20여 개의 크고 작은 규모를 가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한창이다.
그 중 풍력발전소가 가장 많아 총 15개 2988㎿ 규모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것이 수도 웰링턴 부근 West wind•Te Rere Hau 등 2개로 발전용량은 164.6㎿ 규모다.
그 외 Meridian 에너지가 추진하는 West wind는 발전용량 143㎿ 규모로 2009년 중 완공되며 22㎿ 규모의 Te Rere Hau는 NZ Windfarms가 2008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자원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 중 건설계획이 발표된 것은 현재 13개 1923㎿ 규모로 계획된 것 중 가장 큰 것은 공기업으로 전력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Meridian 에너지가 남섬 중앙 오타고 지방에 추진하는 630㎿ 규모의 Project Hayes이다.
지역별로는 북섬이 9개에 남섬 4개로 전력수요가 많은 북섬에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대부분 프로젝트가 자원동의를 획득해 순조롭지만 헤이스팅 지역의 Hawkes Bay•Titiokura 프로젝트는 상급법원에 항소 중이다.
또한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Contact 에너지가 북섬 와이카토지역에 최대 규모인 650㎿의 풍력발전소를 검토 중이며 총 10억 달러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 외에 지열발전에도 관심이 높아 현재 6개에 총 637㎿ 규모로 건설 추진 중이다.
지열발전소는 지열자원이 풍부한 북섬에서만 건설 중이며 온천관광지로 유명한 북섬 중앙의 로토루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Te Mihi Stage(247㎿), Tauhara(200㎿), Wairakei(60㎿) 등으로 모두 민간기업인 Contact Energy에 의해 추진 중이며 조력발전소도 북섬 Kaipara Harbour에서 200㎿ 규모로 현재 자원동의 신청 중이다.
한편 풍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해 ‘06년 말까지 풍력의 발전용량은 170.8㎿였으나 ’07년에만 151㎿가 추가돼 현재 321.8㎿ 규모로 ‘06년 말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93년 웰링턴 지역의 Brooklyn이 최초로 가동됐으나 ’04년까지도 용량이 36.3㎿ 규모에 불과했으며 지난 4년간 거의 10배로 증가했음을 반영, 현재 8개의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북섬에 5개, 남섬에 3개소가 있다.
뉴질랜드 경제개발부의 ‘06년 6월 말의 연간기준 풍력의 실제 전략생산량은 571GWh로 총발전량의 1.37% 비중을 차지했으나 ‘07년에는 704GWh로 비중이 1.67%로 증가했다.
국가 에너지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의 생산 비중을 5%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현재 총 발전량 4만2216GWh 중 수력의 비중이 56.39%로 가장 높으며 수력•풍력•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의 발전량과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에 풍력, 지열 등은 함께 증가 추세다.
점차 강화되는 유럽의 환경규제
최근 EU(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의 상품 관련 환경규제 제`개정 움직임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제품도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 온실가스 규제에서부터 자동차에 대한 탄소세 도입이나 전 EU 차원의 강제법규 제정에서부터 단순 캠페인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가.
올해부터 적용되고나 추진되는 각국의 환경규제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포장재 리사이클링 비율 상향 제안
영국 환경부는 EU 포장재 리사이클링 지침에 대해 2008~2012년간의 포장재 리사이클링 비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각 회원국들은 2008년까지 포장재 최소 리사이클링률 55%, 복원율 60%이라는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국의 요구가 EU 집행위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한 기준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F-가스 규정 지원 웹사이트 출범
유럽 플루오르화 탄소 제조업자협회인 EFCTC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온실가스중 하나인 F-가스에 대한 EU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F-가스를 함유한 기기를 사용하는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F-가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정보를 이곳에 등재할 수 있다.
F-가스는 주로 에어컨과 냉장기기에 사용되고 있어 이 사이트의 이용기업도 관련 산업계가 될 예상이다. EU의 F-가스 규정은 HFCs, PFCs, SF6 등과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교토협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7년 여름 발효된 바 있다.
비EU 국가 EU 배출가스 거래제도 참여
2007년에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EU 탄소배출량 거래제도에 의해 국별 할당계획이 EU 집행위에 의해 10월 승인됐으며 이에 따라 두 신규 가입국의 배출량 거래제도 참여가 실제적으로 가능해졌다.
스위스 산업계는 최소한 2010년 이전에는 EU 배출가스 거래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0월 중순 곧 EU와 이 제도에 자국산업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나 EU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2~3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올해부터 노르웨이 기업들이 EU 배출가스 거래제도에 참여하였으며 노르웨이의 국별 및 산업별 할당계획은 곧 발표될 계획이다.
네덜란드, 백열등 금지조치 철회
작년 네덜란드에서 논란이 됐던 백열등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 네덜란드 환경부장관이 작년 말 결국 금지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작년 5월에 2011년까지 에너지효율적인 조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백열등에 대한 금지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의 반발을 가져온 바 있다. 환경부장관은 결국 금지조치대신 최소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담은 제조업체 자율협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 자동차 탄소세 강화
포르투갈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자동차 세제가 더욱 환경친화적이 될 전망이다. 포르투갈의 자동차 구매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해 산정되는데 구매세 비중이 2008년 1월부터 30%에서 60%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며 핀란드 역시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한 자동차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스페인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 새로운 대기 오염 방지법은 자동차 구매세를 개혁하고 현지당국에 새로운 대기 청정수준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 등록세는 엔진배출량 수준에 따라 4가지로 차별화돼 부과, CO₂배출량이 120g/km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되며 가장 높은 세율인 14.75%는 배출량 200g/km 이상인 차량과 제트스키, 쿼드바이크등 레저용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질산 및 화산 배출량 규제 강화
대형공장들에 대한 질산 및 황산 배출량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2016년까지 대형 공장들의 질산 및 황산 배출량 기준이 담겨져 있는 통합오염방지지침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다.
이 수정안은 특히 발전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럽 발전업체 협회인 Eurelectric은 공장의 대부분이 이미 오래돼 새로운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신지침이 채택될 경우 전력 생산을 현저히 줄이지 않는 한 기존 공장 대부분이 2016년 이후에는 정상 가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지침안은 기존 IPPC 지침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집행위는 대형 발전소들이 이러한 수치적인 목표를 주지 않을 경우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산능력 20~50㎿인 소형 공장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주석의 EU내 판매금지 제안
EU 집행위의 위험평가 컨설턴트들이 유기주석의 EU내 마케팅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이 되는 물질과 조치 유형은 TBT(tributyltin) 사용의 전면금지와 소비재에 사용되는 PVC에 DBT(dibutyltin)을 안정제(stabiliser)로 사용하는 것 금지, DOT 역시 3년의 경과기간을 준 후 소비재로 사용되는 PVC에 안정제(stabiliser)로 사용하는 것 금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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