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산재한 국가산업단지는 2007년 말 현재 612개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갯수 기준으로 보면 국가 산업단지가 35개, 지방산업단지 206개, 농공단지 329로 국가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는 적다. 하지만 전체 지정면적으로 보면 7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내에는 석유화학, 정유, 운송장비, 전기전자, 철강기계, 비금속, 등의 공장 및 공업지역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오염원인이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조사결과 오염기준치를 웃도는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2차 오염 또한 우려된다. 한편 폐광산 주변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과다하게 검출됐다. 정부의 강한 오염방지대책과, 조치, 실제 복구 이행여부 감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많은 문제점으로 주목되고 있는 폐광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연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창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중금속과 유류물질로 오염
창원과 여수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의 토양이 각종 중금속과 유류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2차오염도 우려된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창원산단의 경우 아연, 니켈, 구리 등의 중금속 물질과 유류 물질인 TPH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 또한 아연, 비소, 니켈, 납 등의 중금속물질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이중 일부 도로변이 지점에선 유류물질 TPH와 BTEX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과 여수는 석유화학 및 조립금속 업종이 주로 입주해있고 국가산업단지로서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다. 창원산단의 경우 주요 업종이 철강기계·전자·운수장비 등의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으며,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철강기계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다.

창원산단의 조사 결과 토양의 경우 금속제품 적치장, 유류 또는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492개 지점에서 1,460개 시료를 채취, 분석결과 총 36개 지점(초과율 7.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중 20개 지점에서 중금속 물질인 아연, 니켈, 구리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16개 지점에서 유류 물질인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수는 50개 지점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108개의 시료(지점당 2~3회 측정)를 채취, 분석한 결과 4개 지점(초과율 8.0%)에서 공업용수 지하수수질기준 14개 항목 중 TCE, PCE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유류 또는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주변 610개 지점에서 1,479개 시료를 채취, 분석 결과 총 26개 지점(초과율 4.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아연, 비소,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23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중 도로변이 15개 지점, 업체내부에서 8개 지점이 기준초과 하였으며 3개 지점에선 유류물질 중 TPH와 BTEX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지하수는 36개 지하수 관측정에서 89개 시료(지점당 2~3회 측정)를 채취, 분석 결과 1개 지점(초과율 2.7%)에서 공업용수의 지하수수질기준 중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창원과 여수산단의 조사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창원시와 여수시에 통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원인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정화토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노후화된 지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저장탱크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조사 및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수 십년간의 산업활동의 누적, 결과는 국가산업단지의 오염
국가산업단지의 토양오염의 사례들을 보면‘04년도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사업’의 시범으로 화학업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반월산단 공단을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가 가장 높은 3개 블록의 결과 160개 조사지점 중 6개 지점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s'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울산산단내 용잠동에서는 아연이 1천43.333㎎/㎏(기준치 800). 매암동에서는 니켈이 217.333㎎/㎏(기준치 160). 불소가 937.500㎎/㎏(기준치 800)으로 각각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또한 온산산단내 (370여만평) 533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13.5%인 72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산암리 논의 토양은, 구리 87.3㎎/㎏(기준치 50). 아연 483㎎/㎏(기준치 300). 납 123.1㎎/㎏(기준치 100) 등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그리고 비철단지의 토양오염이 인근야산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인근 해안까지 오염됐었다.

경남 마산시의 한국철강(주)이 40여 년 동안 공장 터로 쓴 월영동 엣 부지(25만990㎡)도 문제가 많다.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인 비소와 카드뮴, 크롬, 아연 등이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시의 경우는 남구청의 동국제강 폐슬래그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기대 동생말 지구 내 토지 형질변경시 인가 조건으로 배출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 감시는 소홀히해 유해 폐기물 무단방치로 인한 2차 토양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단지 주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중 안전성 기준이 설정된 쌀·배추 등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납(Pb), 카드뮴(Cd) 등의 중금속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토양오염조사 이전에 방지대책에 만전기해야
토양오염조사는 고도 산업화과정에서 인구증가 및 한정된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오염 문제 해결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환경부는「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사업」을 통해 전국의 25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청주지방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사업을 실시중이며, 2011년까지 25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 도지사는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 주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오염지역을 적극 발굴,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조사지점을 달리하는 점에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고정 측정망과는 차이가 있다.

토양오염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토양 개선 조치를 시행하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용인시는 최근 지역내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내 공장공업지역, 금속광산지역, 교통관련시설 지역등이 실시되며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물질(카드뮴, 구리, 수은, 납 등 중금속 성분과 일반성분 등 17개 항목)의 항목별 오염도를 조사.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125개 휴·폐광산과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31개 공단 및 비위생 매립지역중 중금속 오염 영향권 내의 농경지에 대해 용인시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정밀조사와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국가산업단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 건강과 도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TPH : 석유계총탄화수소
※ TCE : 틀리클로로에틸렌
※ PCE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BTEX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전, 크실렌
※ PAHs :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가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박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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