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꾸준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비례한 국민 수준의 증가 및 95년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등이 폐기물 발생량을 낮아지게 한 근본적인 이유로 분석된다<표>.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량 20~30%를 차지하며, 1996년도에 28.7%에 달하던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약 22.9%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경향은 연도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6년도에 14,352톤/일이 발생되었던 것에 반해 2005년도에는 11,436톤/일이 발생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연도별 발생량 감소가 2004년까지만 지속 되었고, 2005년도에는 소폭 상승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인데, 이는 2005년 1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시·도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직매립 금지 시행과 함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내에 포함되는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매립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간의 분리배출 수준을 크게 상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2005년도 발생량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720톤/일 가량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립 및 재활용
현재의 전국평균 매립 잔여용량은 약 15년이고,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할 경우 7년에 불과하다. 특히 경상남북도 지역의 경우는 잔여기간이 3년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전국 매립대상 폐기물의 50% 이상이 반입되고 있으며, 잔여매립량 역시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매립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매립지의 확장이나 신규매립지의 추가까지 용이하지 않은 국내의 실정을 고려할 때, 매립폐기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에는 여전히 재활용(열회수 포함) 가능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소각 및 매립 방식의 한계에 도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매립지로 반입되는 잔류생활폐기물 (선별, 분리) 공정을 통해 재활용/에너지회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최종 처분되는 매립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잔류생활폐기물의 전처리 공정은 재활용 가능 물질과 더불어 비반응성 물질들만을 선별, 분리해낼 수 있으며, 비반응성물질의 매립은 폐기물을 또 다른 형태(침출수, 매립가스 등)의 폐기물로 전환하는 공정에 불과한 기존의 매립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폐기물 최종처리라 할 수 있다.
소각
전국의 35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최근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발열량 3,000kcal/kg 내외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곳도 조사되고 있다. 기존 스토커시설의 설계기준은 2,000kcal/kg 내외이며, 따라서 3,000kcal/kg 내외의 발열량을 갖는 폐기물의 반입은 결국 연소실 내부의 물 분사 또는 수분이 다량 함유된 저발열량 폐기물의 혼합 연소와 같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고발열량 폐기물의 반입은 폐기물 처리용량의 축소, 소각시설의 관리비용 상승, 오염방지시설의 비효율적 운전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이어진다. 향후의 소각시설 도입은 이러한 폐기물의 고발열량을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서 이와 함께 귀중한 자원인 에너지의 회수효율(energy efficiency)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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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물성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할 수 있으나, 자원화 등을 위한 처리가 매우 난해한 대표적인 폐기물의 한 유형으로, 특히 국내의 고유한 음식문화로부터 파생되는 높은 함수율과 염소성분은 더욱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매립될 경우 악취물질과 더불어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및 이산화탄소, 그리고 침출수 등을 배출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이상의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내에는 여전히 20% 내외의 음식물이 포함된 채 배출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은 시행전 오랜 기간 고지되고 있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나 시설 등과 연계된 인프라를 비롯한 전반적 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원순환형으로 전환 폐기물 전처리시설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도입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단순 소각·매립에서 벗어나 처리방식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여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의 생활폐기물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매립지 잔여용량이 향후 7년(수도권매립지 제외)밖에 남지 않았고,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60%이상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고 쓰레기종량제,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MBT는 단순 소각방식에 비해 시설비 및 처리비가 저렴하며, 폐기물의 성상 및 중간생성물(부숙토, RDF)의 국내 처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생분해성 및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제한 등에 따라 MBT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광역형(수도권매립지 200톤/일), 도시형(부천시 90톤/일), 준도시형(강릉시 150톤/일), 농촌형(부안군 30톤/일)에서 MB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일일 평균 처리용량 150톤 시설을 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전처리시설의 도입을 확대할 경우 1천억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기존 매립지의 수명을 약 2.5배에서 최고 13배정도까지 연장하며, 폐기물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매립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협소한 국토여건 및 매립부지 확보난 등으로 인해 가연성폐기물 감량화에 초점을 맞춘 소각 확대정책(2011년 소각 목표율 30%)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각 및 매립에 기초를 둔 기존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가연성폐기물의 고발열량화 및 매립 폐기물감량의 한계와 더불어 사후 오염물질의 관리문제 등으로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 흔히 폐기물의 최종처리 단계로 알려진 현재의 매립 시스템은 매립된 폐기물을 침출수와 매립가스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폐기물로 전환시키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존 소각시스템의 관리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가연성폐기물의 고발열량화는 배기가스의 오염물질 제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운전 및 관리비용을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고체연료의 발열량에 육박하는 귀중한 에너지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어떤 물질이 폐기물로서 폐기된다는 것은 ‘물질자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도 함께 손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최근 도시폐기물이 갖고 있는 높은 잠재열량은 반드시 회수하여 활용되어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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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다변화 필요
선진 폐기물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OECD 국가들 역시 매립(Mass Dumping) 및 소각(Mass Burning)에 치중하여왔던 그 간의 정책목표를 수정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방법과 시설의 다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폐기물관리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EU의 폐기물관리정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재 70여기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상 더 이상의 소각시설을 추가건설하지 않고, MBT 등과 같은 다양한 처리방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는 소각확대 정책의 억제와 폐기물 중에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MBT 등과 같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하여 기존 폐기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스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대량으로 형성된 비위생매립으로 인한 매립지 인근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된 바 있다.
1990년대에는 소각과 위생매립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정책이 전환되었고, 그 후 쓰레기종량제, EPR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2005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금지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많은 진화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그 필요성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자원의 순환 측면에서의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전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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