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축적성, 강한 생태독성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현재 스톡홀름협약에서는 12개 물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런 물질의 사용, 제조 그리고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약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잔류성 오염물질의 분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크게 의도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분류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되는 물질이라 함은 산업공정에서 대량생산 또는 사용된 것으로 대표적인 물질로는 DDT(유기염소계 농약)가 있다. 이에 비해서 대량으로 생산된 물질은 아니지만 쓰레기 소각 등의 과정에서 부산물(by-product)로 발생되는 화학물질을 비의도적 생산물질이라 하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다이옥신이 있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HCB(Hexachlorobe nzene)는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이면서 동시에 비의도적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현황 및 추진방향
농약(살충제) 중 HCB, Mirex를 제외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법을 통해 사용 금지나 근절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HCB, Mirex의 경우 국내 미등록 물질이며 우리나라에 생산 또는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로부터 국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폴리염화비페닐(PCBs)은 다이옥신과 함께 협약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근절대상 물질이다. 동 협약에서는 PCBs 오염 정도에 따라 우선 관리 및 제거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PCBs 함유 장비(변압기, 축전기 등)의 사용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2가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화학물질농약(살충제)산업용 화학물질부산물알드린(Aldrin)○클로르단(Chlordane)○DDT○디엘드린(Dieldrin)○엔드린(Endrin)○헵타클로르(Heptachlor)○미렉스(Mirex)○톡사펜(Toxaphene)○헥사클로로벤젠(HCB)○○○피씨비(PCBs)○○다이옥신○퓨란○
과거 PCBs는 화학적 안정성 및 절연성이 우수해서 전력장비의 절연유로 많이 사용되었다. PCBs의 유해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PCBs의 제조, 사용, 수입 금지 등 관련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도 1979년 전기사업법을 시작으로 PCBs를 규제해오고 있다.
19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PCBs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한 이후, 국내에서는 PCBs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EU, 캐나다 등에서 PCBs에 오염된 변압기가 존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변압기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작년 5월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상 변압기의 22%가 규제농도인 2 ppm이상의 PCBs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작년 10월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PCBs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2015년까지 PCBs 근절을 목표로 공동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발전사외 변압기 사용 대상자 및 축전기 등 비변압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PCBs 함유 장비에 대한 국가목록작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적의 BAT/BEP 도출을 통한 저감 전략 수립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동 협약의 당사자는 배출원 목록 작성, 배출원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협약발효 2년내에 작성하여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 저감 또는 근절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동 협약에서 최적가용기술(BAT)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내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BAT/BEP 도출이 필요하다. 최적가용기술은 단기적, 사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최적가용기술의 사용과 함께 좀더 근본적인 저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또한 최적가용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최적환경관리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환경매체와 식품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및 잔류실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다이옥신에 대한 매체별 환경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물 PCBs는 다이옥신과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적용되는 최적가용기술이 PCBs에도 적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PCBs가 다이옥신과 다른 오염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스톡홀름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의 준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협약에 새롭게 등재될 POPs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 POPs가 함유된 재고품이나 폐기물의 관리, 그리고 부산물 POPs의 관리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적절한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교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유도, 교육의 실시, 연구의 지원 등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유해물질이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용어해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PCBs 및 이를 50 ppm이상 혼합한 물질의 제조·수입 · 사용을 금지
폐기물관리법 : PCBs를 2 ppm 이상 함유한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 : 비의도적 생산물질의 배출을 근절 또는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기술을 포함)
최적환경관리방안(Best Environmental Practices): 환경규제 수단과 전략의 적절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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