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중심 신기술 도입 및 다양한 사업추진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는 향후 중장기적인 처리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02년 현재 201개 처리장에서 일일 5,689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492개 처리장에서 8,482톤이 발생하여 49%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의 경우에도 516톤에서 1,996톤으로 23%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각후재활용은 599톤에서 1,427톤으로 17%, 매립은 530톤에서 194톤으로 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배출은 대폭 감축하고, 재활용은 ’02년 9%에서 내년도에는 23%로 높여 증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02년 해양배출이 4,084톤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 바 있다. 이를 내년도에는 14%를 줄인 4,895톤에 맞춘다는 계획아래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에 돌입했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정부대책 추진목표의 골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인센티브 및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도입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07년도까지 총사업비 3,340억원(국고 1,792억원)을 투자해 소각을 비롯한 재활용시설 등 21개소(2,689톤/일)에 확충하고, 설치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사업추진체계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수슬러지 광역화사업 추진지역은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주민 복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며, 재활용중심의 국내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민간자본유치, 성공불제, 턴키공사 등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추진체계 사업설명회도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두 차례나 개최하여 사업대상지역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활용공법 및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설명회도 가진 바 있다. 또한 해양배출 규제정책 협의를 한층 강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금년말경 해수부의 해양배출규제(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지원가능 예산 및 지자체의 대응여건을 검토하여 규제수준 및 일정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03년 도서, 농촌, 공단 등 지역특성별로 32개 하수처리장을 샘플로 선정하여 중금속 함유량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관계자는 해양배출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때 규제수준을 완전 무시하고 해양배출을 할 수는 없어 국내실정에 알맞게 가져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96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배출의 완전금지가 아니라 하고자 할 때 통제절차를 만들어 인허가를 해도 되는 절차라 이를 충분히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적절한 통제절차를 만들어 추진하는 사항이 어려우면 육상시설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중장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센티브 등 중요부문의 정책을 해수부가 가지고는 있지만 하수슬러지가 산업폐기물의 오니 등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자부와 환경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상호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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