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 육성계획

내년부터 시작‘환경기술/환경산업 육성계획’환경산업에 실질적 도움 되야

환경부는 올해로 끝나는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 이은‘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공청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됐다.

김용국 한국환경기술원 실장의 진행경과와, 제3차육성계획수립(안)의 용역을 맡은 이재희 날리지웍스 부사장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은 교수(환경한림원 회장)는 “환경R&D가 20주년이나 되었고, G7과제, 차세대 핵심 에코이노베이션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최초에 계획할 때, 선진국대비 국제 기술수준의 6~70% 수준이 아직도 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정확하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해야 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패널로 나선 유진상 서울신문 국장은“환경부는 환경산업을 부각시키기 위해 환경신기술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접목이 되지 않고 있어 중소 환경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기술을 접목하여 문제시 되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며, 테스트베드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의 현장접목을 위한 제도화를 주장했다.

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수 한국화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패널 발언에서 환경부와 범 부처와의 협력의 부재를 꼬집으며, “상위 정책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 부처보다 예산도 적고 협력 또한 미흡하다. 상위정책이라면 내용의 충실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는 책임이 필요하다”며, 상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이의신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상무도 “환경산업의 규모는 55조 규모이고, 75%를 일정 기업이 가져간다. 또한 정부가 1년에 발주하는 300억 이하 발주가 70%를 이루고 있지만, 대기업에 맞는 아이템이며 영세업체는 보증문제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인한 규제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최근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이충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거대공공조정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환경부 이찬휘 녹색환경정책관, 김종률 녹색기술경제과장, 강석우 환경산업팀 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용 환경산업본부장, 정동일 환경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은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른 후속법정계획의 일환으로 '11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의거 환경산업 육성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수립하기 위한 공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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