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원활한 인수위해 384억 지원한 셈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가 금융기관에 정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인 근거 없이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유력 금융기관에 384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들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난 3년간 모두 135조원을 대출할 때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총 384억 원을 지원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금융지원 근거를 고시로 마련했고, 금융 지원을 넓게 보면 공자기금법상 대여로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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