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올해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약 1만 명의 정책 입안자들이 만나 기후 규제에 대해 토의했다. 2만명의 사람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는데, 대부분은 NGO 단체에서 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8개국이 서명한 조약이다. UNFCCC의 조항 중 일부는 명확하게 정의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교토의정서가 있다. 파리 협정과 같은 다른 조항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 협정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파리 협정은 무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향후 점점 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환이 협정 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UNFCCC는 세계 무역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했으며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특히 무역을 의제로 내세웠다.
지금까지 UNFCC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생원을 추적해왔다. 일례로 브라질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이는 브라질 발생원으로 추적되어 자료화된다.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비이다. 즉, 상품과 서비스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업체가 브라질에서 3톤, 아르헨티나에서 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브라질 이력에 3톤, 아르헨티나 이력에 2톤을 더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의 그물망을 통해 더욱 많은 배출량을 갖게 된다.
이 방법은 아직 UNFCCC에 의해 적용되지 않았지만 IPCC는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량을 생산이 아닌 소비로 계산하는 결과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의 배출량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배출량을 소비로 계산할 경우 수출국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인센티브를 덜 받을 것이다. 게다가, 생산 수준에서 배출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며 기존 인프라 및 경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탄소 집약적인 경제 활동이 덜 엄격한 규제로 관할 지역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규 정책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이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소개되었다.
이 제도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것인데 탄소국경세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기구는 무역과 기후 변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기후 관련 국가 정책의 증가와 자유 무역 및 지역 무역 협정에서의 기후 조항의 증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한편 배출가스 회계에 대한 공통 기준이 확립되면 기후 관련 무역 장벽이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업체의 탄소중립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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