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원자력발전이 뜨거운 감자로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0-16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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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뜨거운 논쟁 끝에 녹색당에서 독일 정부가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지지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연료봉의 조달을 거부했다.

3개 연립정당 중 하나인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이 2023년 4월까지 겨울 동안 에너지 경색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대기 상태로 유지하려는 계획을 지지했다. 그러나 독일의 세 번째 남은 원자력 발전소인 엠스란트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 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집권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FDP)은 2023년 4월 이후에도 엠스란트가 계속 운영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너지와 경제 문제를 책임 지고 있는 하베크 내각은 FDP가 이끄는 재무부와 현재 연립정부의 제한적 연장을 위한 계획을 내각에서 통과시켜 의회에 제출하는 데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녹색당의 오랜 원자력 반대 등 여러 정책적인 문제로 이는 또한 어려운 위치에 직면하게 됐다. 녹색당은 핵연장에 대한 그들의 레드라인은 새로운 핵연료 요소의 조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녹색당은 새로운 핵연료를 조달하는 연방하원의 어떠한 법적 규제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공동대표인 토론회에서 새로운 연료봉이나 원자력 발전으로의 복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원자력 발전은 미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의해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베크 측은 러시아 공급량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가스를 조달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려 깊고 단호한 방식으로 겨울을 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독일에 안보를 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경로의 일부가 녹색당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지 결코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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