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경제 컨설팅업체 트리노믹스(Trinomics)가 WWF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는 EU의 장기 예산인 2021-2027년 다년간의 재정 프레워크에서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살펴봤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업, 임업, 어업, 운송 및 물 부문에 대한 직접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금융에는 보조금, 대출 및 직접 지불이 포함된다.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 보조금이나 비료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이 특정 산업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인프라 투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주요 필자인 Tycho Vandermaesen은 생물 다양성을 손상시키는 보조금과 화석 연료 보조금과 같이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보조금 사이에 중복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해한 보조금 가운데 가장 과소평가된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보조금만을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부문에서 EU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신 정보 부족을 보여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결과가 추정치이며, 이러한 보조금을 완전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임업이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활동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다. 보고서는 일부 EU 기금들이 "대규모 지속 불가능한 농업이나 임업 관행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배분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농장 규모에 따른 직접 농부 지급이 포함되며, 이는 산업 가축 수를 늘리고 재래식 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매년 300억 유로 이상을 의미하는 CAP(공동농업정책) 자금의 약 60%가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2023년에 발효되어 2027년까지 유지될 현재의 CAP 계획은 이전의 정책 반복보다 더 많은 환경 조치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부문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축, 팜유 및 대두 생산을 위한 임야를 개간하면서 산림전용의 80%를 유발하는 산림 손실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다른 부문들을 살펴보면, 이 보고서는 어업 자금 프로그램인 유럽 해양 수산 양식 기금의 5-12%가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에 투입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복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보다 최대 2.5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교통 인프라 건설이 서식지와 생태계를 파편화시킬 수 있다며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EU는 매년 17억 유로에서 140억 유로 사이를 생물다양성에 해로울 수 있는 도로, 철도 및 기타 교통 인프라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홍수 조절 댐과 같은 특정 물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자금은 생물 다양성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연구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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