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진출 한국 기업 투자환경 개선 확대 예견..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방어 
한국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우려 회의적 시각도 존재

이미 밝혀진 분석자료에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2.52~2.89%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관세 장벽이 엄연한 지금도 중국의 농산물은 낮은 생산비와 넓은 농지, 풍부한 노동력을 앞세워 이미 한국 농산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한중 FTA가 타결되면 한국 농어업피해는 15년간 약 29조원, 동시다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FTA로 인한 연쇄 효과 피해는 최소 43조원에 달할 정도로 농어촌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안팎으로 긴긴 줄다리기 끝에 2014년 5월 17일, 한·중·일 3국 간 경제분야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3국의 상호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2년 5월 13일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체결됐으나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가 늦어지면서 발효가 지연됐다.

 

올 4월 17일, 중국이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30일 뒤인 5월 17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발효로 3국 간 동일한 투자규범 체계가 구축되고 향후 한중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협상 쟁점 무역원활화 및 시장자유화

특히 3국 투자보장협정에는 1992년 중국과 맺은 양자 협정인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할 때 지재권 보호, 투명성 보장 등 관련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자는 이번 3국 협정과 기존의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협정을 선택 가능하다.

 

2012년 9월, 중 상무부와 UNCTAD가 초청한 3국 투자보장협정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3국 상호 간 투자증진이 세계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고 3국 투자보장협정의 의의를 강조한바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기업이 지재권 침해, 복잡한 인허가 및 청산 절차 등 관련 고충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호장치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쑨쩐위(孫振宇) 중국 WTO 연구회장(前 WTO 중국대사)은 중국은 2005년 7월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물권법을 공포한 이래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국제무역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마련해갈 것을 언급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우리나라에 진출한(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관세·세무·회계·노무·법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접수 또는 발굴해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 2014년 5월 현재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재임 중이다. 3국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외투기업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가와 호스트(Host) 국가 간 ISD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증대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짱찌펑(張季風)주임은 이번 협정으로 3국 간 투자촉진 및 일본,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또한 3국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한중 FTA 및 3국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일본의 외교 분쟁 심화, 3국과 미국 간 복잡한 경제협력 관계 등은 FTA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국 FTA 협상은 올 3월 서울에서 제4차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오는 7월 5차 협상에 예정돼 있다.

 

3국 투자보정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성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세조치 ▲이행요건 부과금지 범위 ▲유령회사에 대한 혜택 부인 등 7개항이다.
 

中 상무부, 2014년 연내 한중 FTA 체결 목표 노력 중

이제 우리와 중국간 FTA 체결이 남아있다.

 

 

그 동안 공식협상을 포함 10여차례를 옥신각신해 자국의 무역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했다.

 

국내 기업 중국 진출에 따른 혜택은 물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 공산품 등에 양국 간 온도차는 여전히 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칭다오에서 APEC회의 부대성격으로 열린 한중 FTA 협상 관련 비공식회의(2014년 5월 7~9일)에서 양국은 상품무역 감세안,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자유화 방식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현지 언론인 중국경제망은 "한중 FTA 주요 쟁점은 규제완화 및 상품 양허안(offer)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친 1단계 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품 자유화 방식 등에 관한 모델리티 합의를 이뤄낸바 있다.

 

올 3월 제10차 협상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중국이 석유화학, 강철 등 제조업 부문의 시장 개방 및 공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중국해양석유그룹,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등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외국기업 혹은 외국자본 지주회사는 중국 내 주유소를 30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제하는 등 진입 장벽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1월, 상무부 션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은 향후 강철, 화학,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시행정책은 출시되지 않다.

 

중국 측은 한국에 대해 농산품시장 개방 확대 및 중국식품의 한국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엇갈린 시각은 있다. 추진이냐 보류냐를 놓고 팽팽하다.

 

2013년 12월, 상무부 상무공작회의(商務工作會議)에서 까오후청(高虎城) 부장과 국제경제무역관계사(商務部國際經貿關係司) 짱사우강(張少剛) 사장은 "2014년 내에 한중 FTA 협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 역시 양국간 FTA 협정이 3국 FTA보다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중 FTA협정 타결이 3국 FTA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간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의 조속한 한중 FTA 타결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2013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2597억 달러 흑자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도 점차 늘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뤼정(呂政) 연구원은 "중국과 교역하는 상대국 중 무역수지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임"이라며 양국 간 수출입 구조 차이가 이와 같은 적자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은 농산품, 방직품 등 저(低)부가가치 상품인 반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화학 등 고(高)부가가치 상품이다.

 

상무부 국제시장연구부의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국 무역의 활발한 전개는 최근 중국과 일본 간 무역 불황으로 인한 반사이익효과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하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中 환경오염 인식확대로 파라자일렌(PX) 적자폭 눈덩어리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은 파라자일렌(PX)에 있다는 분석이다.

 

 

파라자일렌(Paraxylene)은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로서 페트병, 스마트폰의 LCD화면 부착용 필름 등에 쓰이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PX 생산에 반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는 PX 공급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2007년 샤먼(廈門), 2011년 다롄(大連), 2012년 닝보(寧波), 2013년 쿤밍(昆明), 2014년 마오밍(茂明) 등지에서 PX 생산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를 이유로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PX 생산수준 저하는, 관련 법률법규 미비 및 환경보호시설 부재 등으로 중국의 PX 생산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나 환경오염 문제로 중국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수입한 PX는 2462만 톤(약 490억 달러)로 2008년 대비 39% 이상 증가(수입금액 기준으로는 44%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PX상품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인데 중국에서 PX 생산 반대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수입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0년 중국의 PX 수입단가는 톤당 8350위안이었으나 2011년 톤당 1만1850위안, 2013년 톤당 1만2800위안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단기간 내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가 중국의 미래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의 쟁점은 무역원활화 및 시장자유화에 달려있다.

 

한국이 요구하는 개방 산업은 완전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농민계가 반대와 달리 중국 농산품은 대한국 주요 수출품이므로 중국 측은 농산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가 개혁 심화와 더불어 전기차 도입에 올인하는 정책처럼 산업구조 조정, 세무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속속 출시하는 요즘,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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