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영국의 농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위반의 수는 그 규제가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가디언지는 밝혔다.
지난해에는 2018년 4월 입법이 도입된 이후 수자원 영농규칙 위반이 가장 많이 기록됐으며, 환경단체들은 수만 개의 영국 농장이 계속 미등록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3월 31일에 종료된 2021-2022 회계 연도 동안 총 391건의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106건의 위반보다 증가한 것이다.
수질에 대한 농업 규정이 4년 이상 시행되고 있고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아직 이 법에 따라 어떤 벌금이나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환경단체들은 농업 오염은 수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관련 당국은 위반자들에게 대해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자원법에 대한 농업 규칙에 따르면 오염된 유출수로 수로를 오염시키거나 높은 위험 유발 행동이 밝혀질 경우 개인과 기업을 환경청에 기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파운드 또는 300파운드의 고정 벌칙과 25만파운드에 달하는 "변동금 벌칙"이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하천에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농업 오염과 맞서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규제는 과도한 양의 질소가 산소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녹조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농가의 오염물질 피해를 막기 위해 주로 동물성 폐기물과 비료의 저장·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년 9월 환경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으로 인한 유출은 하천의 최대 단일 오염원으로 수로 피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하천 가운데 14%만이 생태학적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지로부터의 비료 유출은 물고기와 식물을 죽일 수 있고 생태계의 일부인 다른 야생 생물들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디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회계 연도 동안 총 2,053건의 환경청 검사가 실시되어 총 497건의 물 농업 규칙 위반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청이 규제하는 106,000개의 농장 사업체 중 약 20%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조치로 농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담을 준다면 오염 사태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환경법은 지난해 통과됐고, 지난 3월 환경식품농촌부는 영국의 물 속 영양소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에 따르면 2037년까지 처리 오수의 인을 80% 줄이고, 2037년까지 농업에서 나오는 질소, 인, 침전물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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