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프랑스 파리 당국이 대형 SUV 차량을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특별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SUV 주차요금을 3배로 인상해 시외로 이동시킬 방안이라고 알렸다.

파리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SUV차량을 운행할만한 여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파리시는 최근 무겁고 큰 대형 SUV의 특정 주차관세에 대해 찬반투표를 오는 2월 4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리는 올해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전기 스투터 대여 금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후 유럽의 수도 중 처음으로 전기 스쿠터 대여를 금지했다.

만일 파리시가 주차 관세에 찬성표를 던지면, SUV 차량이나 4륜구동 차량의 노상 주차 비용은 파리 중심부에서 시간당 18유로, 파리 외곽의 경우 시간당 12유로로 오를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이 가격은 연소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장착된 1.6톤 이상의 차량과 2톤 이상의 전기 자동차에 적용될 것이다. 이 조치는 파리 주민들의 주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당국은 이번 인상으로 프랑스 수도에 3천500만 유로의 자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도로안전, 대기질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순환도로인 페리페리크 인근에 거주하며 시내로 대형차들이 몰려드는 데 대해 피해를 입고 있는 50만 명의 파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UV차량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6000유로 내지 7000유로가 더 소비되며 자동차 제조사의 조사에 의하면 주로 고수입의 부유층에 의해 구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될 경우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 공간의 변화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부유층을 겨냥하기에 사회적 재분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SUV 차량을 타고 파리에 도착해서 2시간 주차비로 36유로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SUV 차량이 최근 4년간 60% 증가했다고 알렸다.

만약 파리 시민들이 그 계획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새로운 주차 요금은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이다. 리옹 시는 또한 내년에 더 큰 차량들을 위한 더 높은 주차 요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시는 수년 동안 주차비를 늘리고 디젤 차량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혼잡한 수도에서 자전거 도로망을 확장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압력을 높여왔다. 또한 운전자들이 지하 주차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상 주차 공간을 줄였다. 하지만 4천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자동차 노동자 협회는 이른바 '부당한' 단속과 자유 제한을 비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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