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문제는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6-02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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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 학술지 랜싯 공중보건(The Lancet Public Health)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COVID-19 팬데믹, 기후 위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활비를 치솟게 만들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전염병 동안 지역사회가 의존하게 된 사회적 보호를 줄였다. 고소득국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청구서를 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사를 거르고,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겨울 코트를 입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까 봐 어둠 속에서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너무 흔해지고 있는 것이다. 생계비 위기는 코로나19를 넘어 많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식량재단(Food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 7명 중 1명(7,300만 명)과 어린이 2백60만 명이 2022년 4월에 식량 불안에 시달렸다. 영국 최대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선단체인 트러셀 트러스트(Trussell Trust)는 2020년부터 매년 200만개 이상의 비상식량 패키지를 공급해왔다. 이렇듯 고소득 국가들 중 일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밀과 식용유의 수출 중단은 이집트와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 식량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 세계적인 정치적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다. EU는 유로존 국가들의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에는 성장률이 2.3%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은 순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사회적 불안률 상승이 될 것이다. 영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위기를 요약하기 위해 종말론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생계비 악화는 사람들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어린 나이에 가난에 노출될 경우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영국의 아동 빈곤 수준의 증가는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정부 보호하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소아기에 일시적인 가정 밖 돌봄의 이력이 초기 국가 돌봄의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조기 성인 사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국 등 그동안 생계비 위기 완화를 위한 정부 조치가 미미했던 국가에서는 보다 과감한 개입이 절실하다. 아이들을 빈곤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보장 혜택의 완만한 증가는 많은 가구들의 지불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지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맞춰 국가 보조금 지급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약 4분의 1이 어린이인 60만 명이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의 무관심은 사회질서에 정말 위험한 것이다.

 

좋은 영양, 피난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좋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활비 상승은 사람들을 단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미래를 위한 공중보건의 시한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대다수 어린이들은 이미 팬데믹 동안 교육 및 건강 문제에 직면했다. 생활비 위기를 더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시민들이 이 위기 동안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보건 해체를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울리는 대신, 공중 보건 지도자들은 나서서 생계비 위기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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