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물순환 성능기반 보도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을 열고, 도시 침수 대응과 물순환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존 투수포장 제도가 시공 당시의 초기 성능에만 초점을 맞춘 채 운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저하와 유지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단체 사진

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시의 홍수 저감과 지하수위 유지, 토양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불투수층을 줄이고 빗물의 자연순환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투수포장이 단순한 시공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날 논의된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은 기조발제에서 “투수블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시간이 지나도 투수 성능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며, 이제는 초기 성능이 아니라 ‘성능 지속성’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침수가 기후위기 시대의 대표적 재난으로 떠오른 만큼 투수포장을 단순한 보도재가 아니라 재해예방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수포장 하부의 빗물저장 공간 확보와 장기 성능 유지가 함께 이뤄져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특히 생산자 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투수포장 생산자들이 성능 저하를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2년 이내 투수 성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자로 간주해 재시공하는 방안과 10년 이상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 개선 논의가 결국 성능 보증과 하자 책임의 명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대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수블록의 가장 큰 문제로 공극 막힘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꼽았다. 그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서울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관련 기준을 만들고 이후 지속성 검증시험을 제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지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준공 1년 미만 현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불투수 구간 2곳,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간 10곳이 확인되는 등 기대보다 성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멀쩡한 블록을 뜯지 않고도 투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신속 점검 방식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6년 3월부터 2등급 이상 제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2027년 3월부터는 1등급 이상 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투수포장 제도는 설치 여부 자체보다 얼마나 오래 성능을 유지하느냐와 누가 책임지느냐로 중심축이 이동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포럼은 도시 침수 대응을 위한 해법이 단순한 하수관 확충이나 단기 시공에 머물러선 안 되며, 물순환 기능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성능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증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고, 모니터링과 책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능 지속성 기준 도입, 유지관리 의무화, 현장 점검 강화,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QR 기반 신고와 데이터 공개를 활용한 관리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됐으며, 성능기반 조달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고품질 투수포장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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