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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역시, 재활용에 대한 한계점이 도달한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사진)은 15일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그대로 매립돼 소중한 자원이 활용도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상대적으로 미비해 관리 및 자원화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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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배재근)과 협력,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그 결과를 환노위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시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제안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해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 마을의 빈집 등 이용 공동수집장을 설치하는 등 거점수거 방식 ▲포대류, 플라스틱용기류 등 고려 농촌실정 맞는 분리배출 항목 및 재설정 ▲재활용업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통한 민간참여 확대 ▲주민참여 인센티브제공 등 동기부여 필요 ▲마을단위별 재활용가능 자원 양 산출 수거노선 및 수거주기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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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의 개선방안중 ▲Kg당 10원에 불과한 국고지원 수거보상장려금 인상 자발적 참여 유인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편차 심한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액화 지역별 형평성 확보 ▲취약계층 활용 공공근로 통해 미수거 폐기물 집중 수거 ▲1만1943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81% 9737개소 공터 등 펜스, 컨테이너 설치 19% 불과 공동집하장 확대 및 적정처리시설로의 전환 등이다.
이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 지역은 건강한 먹거리의 보고이자,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며 "농촌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먹거리가 곧 오염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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