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탄소배출 비용 부과 승인…‘2050 순배출 제로’는 여전히 미지수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4-15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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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국제 해상 운송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탄소 배출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목표의 일환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운 산업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톤당 최대 38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또한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청정 연료 사용 확대,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도 병행해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2030년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가 지구의 미래(Earth's Future)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해운의 탄소 집약도는 2008년 대비 약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49명의 해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운항 효율 향상과 기술적 개선이 단기적인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2050년에는 2008년 대비 약 40~75% 수준의 감축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목표인 ‘순 제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BC의 아만다 장 조교수는 “운영과 기술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모니아, 풍력, 새로운 선박 설계 등 다양한 대체 연료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정책적 확실성과 장기적 투자” 없이는 이러한 기술이 실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해운업 종사자의 경력에 따라 기후 대응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종사자들은 배출 감축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반면,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IMO의 결정은 세계 각국의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해당 조치가 자국 해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상에서 철수했으며, 일부 보복 조치까지 시사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이를 해운업 탈탄소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소규모 섬나라 연합 및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진전이기는 하나, 1.5℃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린피스 등 일부 단체는 IMO가 좀 더 명확하고 강력한 감축 기한과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IMO는 이에 대해 “합의는 시작일 뿐이며, 후속 조치 및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감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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